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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아깽이 대란’ 터졌다…캣맘 의원님은 바쁘다
    [조홍섭이 만난 애니멀피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 ‘국민' ‘새누리' 밥 주며 시작지금은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 네곳사무처 등과 함께 연휴에도 돌본다 2016년부터 동물복지 법안 11건 발의식용견 단체에서 표적 시위도“동물권 보장하면 인권 수준도 올라가학대자 소유 금지 법안 꼭 만들고 싶어” “다른 의원이나 기자도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가 네곳이나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의원회관 귀퉁이의 한 쉼터를 가리켰다. 나무로 된 2층 구조물로, 1층엔 물과 사료를 놓고 바람막이와 단열이 잘된 2층에서는 고양이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설치한 국회 쉼터를 이용하는 길고양이는 11마리인데, ‘소문’이 났는지 수가 늘고 있다. ‘국회 캣맘’으로 ..
  • [한국경제] 당정, 경단女 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 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
  • [쿠키뉴스]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도 포함시켜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
  • [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년…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 [한겨레] 국회 ‘캣맘들’, 중성화수술로 ‘아깽이 대란’ 막는다
    국회 길고양이들이 TNR(중성화수술) 소식을 전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캣맘’들은 지난달 24~27일 총 6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 고양이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는 4~6월은 ‘아깽이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고양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시기다.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TNR은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다. 사람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고, 험한 길생활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고양이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캣맘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국회에 사는 길고양이의 복지 수준이 국회 밖의 길고양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토 아래 “포획-중성화수술-방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가장 모범적으..
  • [한겨레]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2차가해 검사 처벌 요청 묵살”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
  • [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 [한국일보] [단독]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
[한겨레] ‘아깽이 대란’ 터졌다…캣맘 의원님은 바쁘다

[조홍섭이 만난 애니멀피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 ‘국민' ‘새누리' 밥 주며 시작지금은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 네곳사무처 등과 함께 연휴에도 돌본다 2016년부터 동물복지 법안 11건 발의식용견 단체에서 표적 시위도“동물권 보장하면 인권 수준도 올라가학대자 소유 금지 법안 꼭 만들고 싶어” “다른 의원이나 기자도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가 네곳이나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의원회관 귀퉁이의 한 쉼터를 가리켰다. 나무로 된 2층 구조물로, 1층엔 물과 사료를 놓고 바람막이와 단열이 잘된 2층에서는 고양이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설치한 국회 쉼터를 이용하는 길고양이는 11마리인데, ‘소문’이 났는지 수가 늘고 있다. ‘국회 캣맘’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4:39

[한국경제] 당정, 경단女 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 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43

[쿠키뉴스]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도 포함시켜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38

[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년…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32

[한겨레] 국회 ‘캣맘들’, 중성화수술로 ‘아깽이 대란’ 막는다

국회 길고양이들이 TNR(중성화수술) 소식을 전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캣맘’들은 지난달 24~27일 총 6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 고양이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는 4~6월은 ‘아깽이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고양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시기다.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TNR은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다. 사람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고, 험한 길생활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고양이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캣맘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국회에 사는 길고양이의 복지 수준이 국회 밖의 길고양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토 아래 “포획-중성화수술-방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가장 모범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8:19

[한겨레]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2차가해 검사 처벌 요청 묵살”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8:10

[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7:41

[한국일보] [단독]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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