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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32

국회 길고양이들이 TNR(중성화수술) 소식을 전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캣맘’들은 지난달 24~27일 총 6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 고양이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는 4~6월은 ‘아깽이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고양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시기다.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TNR은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다. 사람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고, 험한 길생활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고양이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캣맘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국회에 사는 길고양이의 복지 수준이 국회 밖의 길고양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토 아래 “포획-중성화수술-방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가장 모범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8:19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8:10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7:4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4:29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밀한(?) '포획작전'이 펼쳐졌다. 초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온 최근 국회 내 곳곳에 포획틀이 설치됐다. 봄철 번식기를 맞은 길고양이들의 TNR(포획-중성화수술-방사)을 위해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보좌진 및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진 국회 캣맘모임이 나서 '작전'을 수행했다. 지난 24~25일 이틀간 포획된 길고양이는 모두 5마리. 그 가운데는 태어난지 얼마 안된 듯한 어린 개체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에는 지난해 1월 길고양이 급식소 4곳이 설치됐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3마리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한정애 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이 나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회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었다.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4:25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이 노동단체들이 뽑은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 사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 추구과정에서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6명이 사망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0:23

[환경일보] 통신채권을 연체한 A씨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 “채무발생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 확정시 개인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였다. 통신비 연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해당 문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주빌리은행에 대응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전화를 한 A씨는 자신의 통신 채무가 고작 22만원이며, 소액 채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임을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해당 문자는 추심회사에서 소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발송된 효력이 없는 단체문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이 같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