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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5:5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발(發)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26. 15:17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장외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속도조절론'을 펼치며 맞섰다. 민주당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정책을 마련하겠다. 7월 임시국회 때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25. 18:37

"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25. 18:36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과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와 한국 특유의 기업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분배를 조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7. 20:31

앞으로 2년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 무대가 될 상임위원회 배정이 10일 완료됐다. 상임위는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국회의 ‘배틀 필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과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 실정(失政)을 파고들기 위한 야당 원내대표의 포석이 담긴 일종의 대진표다. 여야가 주전 공격수를 포진시키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에 이번엔 환경노동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이상 다선 의원을 집중 배치한 게 눈에 띈다. ◆여, 환경노동위 전력 강화 눈길 민주당은 선수(選數)·나이·전문성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정무위원장(민병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노웅래 의원), 문화체육위원장(안민석 의원), 국방위원장(안규백 의원) 등은 모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7. 20:31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당정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7시 의원회관 206호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오는 1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는 향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으나 사실상 최저임금(8350원) 후속 대책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방 여부를 비롯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범위 및 액수 확대, 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6. 15:31

1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에서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 김재범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협회 총장, 한정애 국회의원, 남재철 기상청장과 수상한 어린이들과 에너지 절감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e파란재단과 UNEP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어린이 환경그림대회에는 올해 약 4만 명이 참가했으며, 본선에 오른 1000여 명에게는 환경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 기사 원문보기[서울경제] 홈플러스 “에너지 아끼면 지구가 시원해져요” ▽ 관련 기사보기[서울경제] 홈플러스 “에너지 아끼면 지구가 시원해져요”[한국경제] 홈플러스, 2018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뉴스1] '우리가 노력하면 지구가 시원해져요'[뉴스1] '부채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6.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