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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25. 18:36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과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와 한국 특유의 기업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분배를 조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7. 20:31

앞으로 2년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 무대가 될 상임위원회 배정이 10일 완료됐다. 상임위는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국회의 ‘배틀 필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과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 실정(失政)을 파고들기 위한 야당 원내대표의 포석이 담긴 일종의 대진표다. 여야가 주전 공격수를 포진시키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에 이번엔 환경노동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이상 다선 의원을 집중 배치한 게 눈에 띈다. ◆여, 환경노동위 전력 강화 눈길 민주당은 선수(選數)·나이·전문성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정무위원장(민병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노웅래 의원), 문화체육위원장(안민석 의원), 국방위원장(안규백 의원) 등은 모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7. 20:31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당정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7시 의원회관 206호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오는 1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는 향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으나 사실상 최저임금(8350원) 후속 대책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방 여부를 비롯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범위 및 액수 확대, 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6. 15:31

1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에서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 김재범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협회 총장, 한정애 국회의원, 남재철 기상청장과 수상한 어린이들과 에너지 절감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e파란재단과 UNEP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어린이 환경그림대회에는 올해 약 4만 명이 참가했으며, 본선에 오른 1000여 명에게는 환경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 기사 원문보기[서울경제] 홈플러스 “에너지 아끼면 지구가 시원해져요” ▽ 관련 기사보기[서울경제] 홈플러스 “에너지 아끼면 지구가 시원해져요”[한국경제] 홈플러스, 2018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뉴스1] '우리가 노력하면 지구가 시원해져요'[뉴스1] '부채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6. 15:31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와 김삼화 의원 공동 주최로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기사 원문보기[국토일보] [포토뉴스]지속가능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2. 15:52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11일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해마다 국회의원 전원의 본회의 출석 및 재석, 상임위원회(소위 활동 포함) 활동, 법안표결 참여, 가결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수(대안반영 포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사항(감점) 등 12개 분야 의정활동 자료를 분석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개선, 일과 생활의 양립, 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1. 15:14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