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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일보] [포토뉴스]지속가능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와 김삼화 의원 공동 주최로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기사 원문보기[국토일보] [포토뉴스]지속가능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
  • [환경일보] 한정애 의원, 4회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11일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해마다 국회의원 전원의 본회의 출석 및 재석, 상임위원회(소위 활동 포함) 활동, 법안표결 참여, 가결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수(대안반영 포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사항(감점) 등 12개 분야 의정활동 자료를 분석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개선, 일과 생활의 양립, 환..
  •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
  • [에너지경제] 제도는 완비돼도 '협치' 부족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센터장 장훈)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 개인, 정부, 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프 나세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프로그램 국장 또한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
  •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 '윤곽'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
  • [머니투데이] 상임위 이적설 '분분', 전문성 살리는 '붙박이' 의원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한창이다. 개별 국회의원들도 후반기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에 갈지를 놓고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반기 국회 소속 상임위를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 "아직 못다한 게 있다"는게 그들의 일성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수요조사를 마치고 교섭단체 대표들 간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주 원구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제헌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까지는) 원구성 협상 성과가 없었다. 8일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초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다음주 중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다. 더 ..
  • [뉴시스] 민주당, 女고용우수기업 방문…민생평화상황실 첫 현장 간담회
    【성남=뉴시스】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출범한 '민생평화상황실'이 첫 일정으로 여성고용우수기업을 방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민생평화상황실의 소득주도성장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 기업인 아이에스시(ISC)를 찾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노하우와 경험, 고충을 들었다. 일자리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박경미 원내대변인과 소득주도성장팀의 팀장인 한정애 의원, 간사인 김종민 의원, 김병욱 의원이 자리했다. 이날 방문한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지난 3년간 생산제조 계약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총 7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현재 노동자 480명 중 여성이 220명(46%)에 달하며 특히 제조공정..
  • [아시아타임즈]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되나?
    [아시아타임즈=권진안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
[국토일보] [포토뉴스]지속가능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와 김삼화 의원 공동 주최로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기사 원문보기[국토일보] [포토뉴스]지속가능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2. 15:52

[환경일보] 한정애 의원, 4회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11일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해마다 국회의원 전원의 본회의 출석 및 재석, 상임위원회(소위 활동 포함) 활동, 법안표결 참여, 가결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수(대안반영 포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사항(감점) 등 12개 분야 의정활동 자료를 분석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개선, 일과 생활의 양립, 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1. 15:14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1. 15:05

[에너지경제] 제도는 완비돼도 '협치' 부족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센터장 장훈)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 개인, 정부, 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프 나세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프로그램 국장 또한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1. 14:56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 '윤곽'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개 직종부터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지 않은 직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1. 14:30

[머니투데이] 상임위 이적설 '분분', 전문성 살리는 '붙박이' 의원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한창이다. 개별 국회의원들도 후반기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에 갈지를 놓고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반기 국회 소속 상임위를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 "아직 못다한 게 있다"는게 그들의 일성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수요조사를 마치고 교섭단체 대표들 간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이르면 다음주 원구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제헌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까지는) 원구성 협상 성과가 없었다. 8일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초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다음주 중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다. 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9. 16:01

[뉴시스] 민주당, 女고용우수기업 방문…민생평화상황실 첫 현장 간담회

【성남=뉴시스】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출범한 '민생평화상황실'이 첫 일정으로 여성고용우수기업을 방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민생평화상황실의 소득주도성장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 기업인 아이에스시(ISC)를 찾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노하우와 경험, 고충을 들었다. 일자리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박경미 원내대변인과 소득주도성장팀의 팀장인 한정애 의원, 간사인 김종민 의원, 김병욱 의원이 자리했다. 이날 방문한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지난 3년간 생산제조 계약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총 7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현재 노동자 480명 중 여성이 220명(46%)에 달하며 특히 제조공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9. 16:01

[아시아타임즈]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되나?

[아시아타임즈=권진안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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