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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최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실태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쓰리콤보(three combo)로 먼저 축산법에서의 ‘개’ 품종 삭제에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등 사전 물밑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회 시찰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되고,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찰에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등 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21. 19:11

'말복'인 16일 서울 한복판서 개식용 찬반 목소리가 엇갈려 나왔다. 동물단체들이 생명평화 말복문화제 '복날은 가라'에서 개식용 종식을 주장한 가운데 개농장주 등이 주축인 대한육견협회는 문화제 도중 옆에서 개식용 종식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7시 '복날은 가라'를 개최하고 개식용 종식이 꼭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안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임의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에는 '반려견과 식용견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21. 14:25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교육위원회, 강서6)은 지난 8월 9일 오전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교통운영과, 강서경찰서, 강서구청 실무 관계자들과 등촌역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가졌다. 하이웨이주유소~등촌역 구간은 2010년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U턴금지로 인근지역 주민의 통행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을버스(강서01, 강서02)가 9호선 등촌역까지 연장 운영하여야 하는데 U턴금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형차량 위주로 통행을 해야 하는 강서구청 뒤쪽 공항대로 46길 먹자골목에 마을버스의 통행으로 골목상인, 승용차 이용주민들의 노선변경 민원 요구가 상시 제기 되어 교통안전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등촌역 교차로 개선공사(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7:01

영국 화장품 브랜드 러쉬가 시상하는 ‘2018 러쉬 프라이즈(The Lush Prize 2018)’ 후보에 한국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7팀이 올랐다. 러쉬프라이즈는 동물실험에 반대하고 대체시험을 장려하기 위한 시상식이다. 러쉬는 8일 2018 러쉬 프라이즈 후보자로 한국에서는 7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로비 부문에 개식용 종식 관련 입법에 나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 부문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홍보 부문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신진연구자 부문에 예동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 황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 이미리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 외 1명 등 4팀까지 모두 7팀이다. 한국팀을 포함해 17개국 56팀의 전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6:09

금융노조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신규인력 채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에 집중한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산별교섭 대표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올해 단체교섭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장시간 노동 심각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합원 1만8천36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은행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7천755명(43.7%)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주 60시간 초과노동 조합원은 1천321명(7.4%), 주 68시간 초과도 658명(3.7%)이나 됐다. 초과노동은 대부분 무료노동이었다. 1주 평균 12.4시간 연장근로를 하는데, 보상받는 시간은 3.1시간에 불과했다. 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6:01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5:5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발(發)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26. 15:17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장외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속도조절론'을 펼치며 맞섰다. 민주당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정책을 마련하겠다. 7월 임시국회 때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25.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