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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계승, 발전돼 노동자 정신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됐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내'를 강요당했다. 본 법안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주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표로 수차례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발의됐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11. 18:52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11. 18:4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야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번(8월 임시국회에서)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재료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금액으로는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임대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월단위로 20% 오른 것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포도송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느냐"고 언급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건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초당적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11. 18:41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월 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느닷없이 20년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원을 주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예산심사 때 한국당의 반대로 상위 10%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아동수당 지급을 늦추자고 주장해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됐다”며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줬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또 “김 원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6. 21:43

당정청은 6일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를 육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해 R&D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오송, 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해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6. 21:39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합의’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 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6. 21:34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홍익표 수석대변인 인선으로 공석이 된 정책위수석부의장에 여성 재선인 한정애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수석부의장만 우선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한 의원이 낙점됐고 이미 내부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인 한 의원은 19대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한 뒤 20대 국회에선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일하며 최저임금법 개정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을 추진한 정책통이다. 민주당은 또 신임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해찬 체제 첫 당직 인선을 늦어도 금주 중 마무리짓기로 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5. 22:46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공항 건설공사 예정지를 방문, 현지실태 파악 활동을 펼쳤다. 현지 시찰에는 민주당 한정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환경부, 국토부, 전남도,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시찰단은 이날 오전 8시 10분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현지에 도착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신안군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철새보존과 환경보호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시찰단은 대체서식지와 공항건설 사업대상지를 둘러봤다. 흑산도에는 2020년 개항을 목표로 1천160m,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54만7천㎡ 규모의 소형 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2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