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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불리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채용이 사실상 ‘사기업 배 불리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NCS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6월 제2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이 공공기관의 선도 아래 민간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갑작스럽게 NCS 채용이 도입됐다. 문제는 이 NCS 채용이 각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7. 19:4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성패 사업은 참여자의 72.6%가 청년이고, 여성이 60.1%에 달해 청년‧여성 대상 주요 고용서비스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사업의 세부 추진 결과를 보면,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취성패Ⅱ는 지나친 실적 위주로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6. 16:2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한 부의장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노인 15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 14:00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2시간 근무하고 한 주간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30. 14:3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28. 15:07

'동물보호법 트로이카', 이상돈.한정애.표창원의원 참여 동물NGO 동물해방물결과 LCA가 2018년 황금개의 해를 맞아 펼쳐온 '꽃개 프로젝트' 캠페인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전시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았던 지난 2월, 전국 6개 도시(서울, 평창, 전주,광주, 부산, 대구)를 순회한 바 있는 1m 높이 조형예술품 꽃개 8마리가 개식용 철폐를 향한 국민의 메세지가 담긴 보드와 함께 등장했다. 27일 오전 진행된 개회식에는 이상돈-표창원-한정애 국회의원 등 4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참석한 내빈과 함께 '개농장 개를 해방하라'고 적힌 철창에서 황금개를 해방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과 함께 이번 전시를 공동 주관한 동물권단체 동물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27. 16:2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자동차를 관세 폭탄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며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 한 부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정부가 합의한 FTA 개정안 처리 시한인 내년 1월 이전에 국회비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개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한 부의장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통상 분야에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과세 수준이 0%인 걸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27. 14:09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가‘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통과를 기원하는 2018 황금개의 해 꽃개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꽃개'는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박진우 교수(지누박 작가)가 학생들과 함께 직접 제작한 1m 높이 개 모양 조형예술품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은 지난 2월 전국 주요 6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농장 개들의 현실을 알린 바 있다. 트로이카 법안을 발의한 이상돈·표창원·한정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8점의 ‘꽃개'와 더불어, 개 식용의 실태(개 사육, 유통, 도살 환경)와 변화하는 국민 여론에 관련한 다양한 시각자료도 함께 전시된다. 트로이카 법안은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2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