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6년 6월 23일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샾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키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18:08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1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과 연계돼야 하는지 알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준) 결과와 연계해 인청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어제 상정 못했다. 조금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 계획서는 회부된 날부터 20일, 상임위 회부 15일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일정을 보면 23일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날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2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만 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23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기상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잦은 오보와 리베이트 비리, 비리은폐 의혹, 황당 연구용역 등이 비판의 이유였다. 내년 종료되는 한국형수치모델과 2020년 부터 시작 예정인 후속사업에 대한 질의도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기상청 내부에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악습이 있다고 꼬집었다. 직원들의 반대에도 폐쇄된 익명게시판,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제보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제보자가 직장 내 '왕따'로 경찰 증언을 포기한 사실을 제시하며 내부고발자를 지켜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단 사실을 강조했다. 환노위로 복귀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날카로움을 보여줬다. 길지 않은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주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19

[국회=권병창 기자]기상청 산하 산업기술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절감비용을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위치한 충정빌딩의 13층에서 15층까지 3개 층을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임차해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로 4억, 관리비로 4억 총 8억원을 임대료 및 관리비로 내고 있다. 공공기관 중 드물게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내에서도 이른바 로얄층이라 불리는 고층에 위치하고 있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업의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원 인근 진양AMC 건물 1층 일부와 3층을 임차해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도 연간 4억3천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14

청렴도 23개 기관 중 21위…비리 솜방망이 처벌'한국형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불투명 지적 국감 소나기 질타, 기상청장 "책임감 느껴" 진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들은 무려 13명"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순위 역시 2017년 기준 23개 기관 중 21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인사 기준도 겨냥해 "본청과 지방청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5. 18:11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취성패Ⅱ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성패 위탁기관 700여곳 중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 대형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위 7개소 위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었다. 취업지원 전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5. 13:43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 해소 노력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 산하 10개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내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방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을 수립해 분야별 여성 임원 목표치를 설정하여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이행토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8년까지 여성임원 13.4%, 여성 관리자 22.9% 달성토록 했고, 임원의 경우 최소 1인 이상 여성을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2.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