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7. 10:02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1. 10:15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과 관련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7. 09: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위원안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4. 10:16

"동물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100% 안전한가요? 1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동물실험만 반복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동물실험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척추동물시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4. 09:48

“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31. 09:48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을 달성했다.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조사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이다. 한정애 의원이 올해 받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지난 11월 2일 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한국환경정의의 ‘2018 국정감사 환경부문 BEST 의원’ 수상을 시작으로 ▲한국유권자총연맹의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 ▲머니투데이 ‘2018 머니투데이 더 300 국감스코어보드 대상’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기자협회 ‘의정대상’ ▲그리고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등이다. 한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의 TM..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8. 16:4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8.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