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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 앞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적 기후협상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협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COP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질 지정토론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2. 11:36

국회가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려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소관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효과” vs “실패한 정책, 전액 삭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여당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사업에는 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2. 10:31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2. 10:20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9일. 국감장에선 크림하우스 사태가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크림하우스 사태를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인증표시 제도 관리실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크림하우스 사태 초기와 달리 이 같은 내용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서 다뤄진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만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는 크림하우스 사태 관련 국감 질의 및 답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만 하며, 모든 내용은 실제 발언을 기초로 한다. 한정애 의원 (이하 한) : 환경부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2. 09:23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예산정국을 맞아 정부 및 청와대와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열고 민생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정부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선 한병도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또한 김용진 기재부 2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 18:26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 11:37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보수야당이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 등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또한 환노위의 새로운 이슈가 됐다. 특히 국감 첫날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결정방식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 11:07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시중은행 하반기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부정행위가 발견돼 논란이다. 하지만 사측과 출제업체 모두 서로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은행들이 NCS기반으로 하는 채용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근본적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선만 빗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이 필기시험을 외주업체로 위탁하는 방식은 NCS시험 검증체계화가 덜 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공정성을 위해 도입한 NCS필기시험이 수험생들의 혼선을 낳고 있다. 실제 시험을 풀어본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유형이 난해하다는 지적도 있는 가하면, 과거 N..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3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