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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1. 16:11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부당노동 사례들이 이슈가 됐다. 고용노동부의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실제 사례에 집중됐다. 최근 고용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문제도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야당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임 의원은 외국계 양주회사인 페르노리카의 노동조합 탄압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외국인 대표를 국감장에 직접 불러 노조탄압 문제를 지적했다. 골프장 캐디에 대한 성희롱과 민주노총의 지방노동청 점거도 꼬집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현직 한국타이어 직원의 사망문제를 지적했다. 10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다시 세상에 내보인 것.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9. 21:18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이 농가에 피해를 야기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작년 11월 창녕함안보의 무리한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저하로 합천군 광암들 농민들이 10억5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를 개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다시 수문을 열었다"며 "결사반대하는 농민의 눈물을 보고도 정부가 계속해서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8. 20:24

대한송유관공사가 1990년대 초 경기도 고양군 강매리에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유관공사 쪽은 뒤늦게 저유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철회를 요구하자 “이미 땅 매입이 거의 끝난 상태”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화재 위험은 전혀 없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잔디에 떨어진 불씨 하나로 휘발유 440만리터가 담긴 탱크가 폭발해 피해 규모 43억원이라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7일 가 입수한 1991년 2~3월치 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한송유관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경인지사(고양저유소)를 건설할 당시 저유소 부지 매입이 거의 끝날 때까지 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8. 19:08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며 "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부 비리 외에 유치원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8. 14:0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법 꼬박 2년 걸려.. 갑질이 국민적 공감대-사업주, 절대적이고 극단적 친절 요구 못하도록 보호해야-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 있어-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적극 채택-단기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 좀 더 이뤄져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요. 흔히 마주치는 친절,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른 노동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상담 업무 실습 중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8. 13:55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개 고용노동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놓고도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비중, 국회 결정 등을 놓고 부딪쳤다. 부당노동행위와 기관 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 PD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자세한 사전조사와 꼼꼼한 질의로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철저한 준비와 질의로 남다른 7분을 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7. 09:41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기획재정부의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의거,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호텔 등에서의 이사회 개최를 지양하고, 기관 내부 회의시설을 활용하거나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회의자료는 제본이 아닌 프린트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산업기술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총 33회 이사회 가운데 28회나 서울 일대 호텔에서 개최하고, 임대료 및 식비로 평균 64만원, 총 1천8백여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강남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전체 회의의 절반인 14회나 개최했다. 또한 기술원은 매번 회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