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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삼성화재가 외국인전용보험 관련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했음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10일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 경위서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보험 주간사인 삼성화재는 2010년 10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변경됐음에도 (전산)업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고, 2013년 9월 뒤늦게 이를 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6. 22:3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조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 한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서 수질TMS은 백도어를 통해 쉽게 조작됐다. 실제로 7.4를 가리키던 질소 측정값은 시료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작 이후 5.1로 떨어졌다. 한 의원은 "이처럼 임의로 조작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6. 09:19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정 협의 직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등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비리 적발 시 '간판갈이' 개원을 막을 방안,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5. 22:49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위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경력 없이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직 채용 공고를 냈다"며 "서류만 보고 면접해서 채용이 됐는데 여기에 장관 사위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력 제한은 없지만 해당 업무가 법무, 기획, 예산, 회계 관리였기에 해당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거나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장관 사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해당 경력이 전무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련해 수업을 수강한 내역도 전혀 없다"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5. 21:38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4. 20:3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 기사 원문 보기[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3. 10:58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3. 09:53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3.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