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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더는 양보없다…내줄 떡 없다"…野에 예산심사 복귀 압박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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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수결손 4조원'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과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편성 예산 중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류돼있다. 즉 세입과 세출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세입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예산심사를 이렇게 시간을 끌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선거법을 얘기한다""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내줄 떡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보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 '비정한 국회'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공세를 펴면서 국정조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나온 강원랜드 인사팀 관계자의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을 전달받아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언 등을 언급하며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계속 의혹들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은 최근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서 강원랜드 사건은 여야 합의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한국당이 왜 그토록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감추려는지 국조와 검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7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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