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저는 어찌 살아야할까요. 의원님" 비정한 국회에 모정이 물었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에 대한 한부모 가정의 절규가 국회를 울리고 있다.

 

27일 오전 현재 송 의원의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자폐 2급 장애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한 한부모 가정 엄마의 글이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아이를 떼놓고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려 했다는 그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로 살고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면서 "그냥 이대로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13만원과 아이 아빠가 양육비조로 주는 50만원, 이렇게 63만원으로 죽을 때까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냐"고 읍소했다. 

 

이와 관련해 네트즌들은 송 의원에게 "가식적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지난 20일 송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김천)가 있는 경북지역 장애인 부모회와 면담한 뒤 올린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는 카드뉴스를 두고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의 뜻이 뭔지 모르시나봅니다", "비정하다"는 비판적인 댓글이 110개가 넘게 걸렸다. 그밖에 이 블로그 간판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김천,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송 의원이 보육기관에서 여자 어린이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두고도 "인사말이 부끄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 25일 송 의원이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한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총 61억3800만원이다. 한부모 가족들이 입소한 복지시설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미혼모 등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물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과 생계, 가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양육 공백으로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결국엔 고아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런데 재정 운영을 볼 때 감성적으로 운영하면 차후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출산과 아동보육을 위해 수십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과 한부모가정에 61억 중 한 푼도 지원 못한다는 한국당 중 어느쪽이 진짜 한국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 지급,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정의당도 김동균 부대변인 논평에서 송 의원이 지난 8월 말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며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

 

이처럼 국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송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라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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