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안·정책' 경쟁…국민을 위해 싸우면 '상'을 드립니다(종합)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최고 권위의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성황리 개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에서 '질' 중심의 효용적인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감을 정책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선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한 법안을 발의해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의 모토가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인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입법활동을 통해 민생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을 개선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태섭(민사소송법 개정안)·김정우(재난 및 안전관리법), 자유한국당 김상훈(의료법 개정안)·김승희(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범죄예방기반조성법), 바른미래당 박선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의원은 이날 본상을 수상했다. 모두 국민의 안전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안들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수상 법안은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7월~2018년6월)에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 중 응모된 총 4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김재일 단국대 교수(행정학),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이번 시상식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이번 최우수 법률상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편익을 고려해 철저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선정했다“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자유와 복리증진에 노력하겠다'는 이 선서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자유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정, 김정우, 조정식, 자유한국당 송희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자유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정, 김정우, 조정식, 자유한국당 송희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

 

법률상 시상에 이어 진행된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선 올해 국감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낸 의원 9명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국감은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다. 9명의 의원들은 국회 최고 정책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가나다 순)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김종석 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박용진 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박정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이날 시상식은 의원들이 주인공인 축제의 장이었다. 의원들은 행사 내내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법안과 정책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이유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좋은 법안과 정책을 서로 내놓으려고 하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입법부인 국회의 본연 임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의장에 취임한 뒤 협치국회, 실력국회, 미래국회 3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모든 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한다"며 “그 중에서 실력국회가 신뢰 회복의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300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토대로 입법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굴하고 평가해 입법의 건설적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더300은 출범 이후 내 삶을 바꾸는 정치라는 기조 아래에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긍정적인 역량의 법안을 선정해 최우수법률상을 시상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내에 유일한 정책전문미디어로 국회를 감시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감은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 현 주소를 가감없이 보이는 대국민보고다“며 ”오늘은 말 그대로 국감 본령에 충실해 국감에 힘을 주고자 했던 의원들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을 대신해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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