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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범국민적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작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 및 점검하고, 종합대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부차적 효과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4월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제36차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13. 14:55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1일 오전 9시30분 공익위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3일 오전 10시30분 노사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위는 공익위원으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사 의견청취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13. 14:48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최저임금 조기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당에 조속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논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된 데 이어 오는 6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반영시기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9. 18:30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부권 철도 추진을 정상 궤도로 되돌린다. 지난 4일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남춘 의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인천 청라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신정차량기지를 인천 청라로 옮겨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인천 청라에서 출발해 부천 원종동, 서울 강서 화곡동을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가도록 32.7km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이 진행된다면 그동안 미진했던 기존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3월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신정차량기지의 유치용량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게 되자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 이번 공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차량기지를 외부로 옮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9. 18:16

지난 3월 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입점업체들이 의류, 식기, 이불 등 다양한 상품을 매대 위에 진열해 놓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은 줄곧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7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약 6개월.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오전 10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직원들 중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광경은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도 거리 곳곳에서 식당 홍보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채광 좋..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 11:13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 15:48

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규정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사업자에게도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책무를 규정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은 별도의 개념이다. 화평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 15:44

[애니멀피플]국회에 ‘내 집 마련’한 지 1년 여국회 고양이들의 안부를 물었다 길 위의 삶, 입법자들에게 알리는 이땅 길고양이들의 대변인 국회에는 ‘내 집 마련’한 고양이들이 있다. 이들이 집들이를 한 지도 어느새 1년 여가 지났다. 2017년 1월 국회 내부 네 곳에 집을 설치하고 두번째 봄을 맞는 올해, 국회 고양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애니멀피플’이 28일, 국회 고양이들의 안부를 물으러 다녀왔다. ‘국회 캣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양이들을 대신해 ‘애피’와 만나 이 곳 고양이들의 소식을 전했다. 혹독했던 겨울을 어찌 보냈는지, 다가오는 봄에 대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들에게 물은 이유는 국회 고양이들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국회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