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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며 "하지만 어제오늘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 15:29

여야 "'미투 운동' 확산에도 고용부 대응책 미흡" 질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금을 쏟아붓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깊은 고심에서 나온 진전된 정책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며 "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22. 17:56

더불어민주당은 19일(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 위원으로는 기존에 임명된 정성호 위원장과 김경협 부위원장에 더해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간사) 한정애 박경미 이재정 의원,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최아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 강수정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또 심재권 의원이 위원장인 전략공천관리위에는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간사), 윤후덕 의원, 이수진 중앙당 공동노동위원장,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근형 윈지컨설팅 대표, 정한범 국방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 등이 구성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천관리위는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22. 16:14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22. 16:0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범부처 차원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8명의 장·차관이 참석한다. 일자리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등이 참여한다. 민간부분은 정부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 창업에 성공한 청년, 취업준비생, 고등학생, 청년장병, 취업우수 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7: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일)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6:24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만 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6:15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월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주최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국가는 물론 지방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평가를 통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있어 지자체의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는 자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분권과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에너지 수급 비교 및 에너지 자치분권 방안’을 주제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