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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4. 10:13

단체 카톡방을 통해 직장 갑질을 고발을 시작으로 함께 고민하던 이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 타결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27일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1호 노조인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가 6월26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강남, 동탄, 춘천, 한강, 한림대성심병원 등 5개 병원으로 이뤄진 한림대의료원 노사는 △간호사 85명 인력충원 및 간호외 부족 인력 충원 △기간제 및 의무기록사 면허 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20년 이상 8급 재직자 1직급 승급 및 인사제도개선 TFT 운영 △임금 총액 6% 인상 △조합 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한림대의료원지부가 설립된 데에는 직장갑질 119가 개설한 단톡방의 역할이 컸다. 2017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1:44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5건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1:28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1:16

[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0:51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환경·관광·보건의료' 사업을 추가한다. 철도· 교통 등에 집중된 남북경협을 산림녹화, 제약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를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반도·동북아 차원 '그린데탕트'(산림·환경 등 사업을 통한 긴장 완화) 실현의 핵심과제로 봤다. 남한이 산림녹화(환경)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조림(造林)사업을 시행하자는 게 환경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0:47

[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0. 15:42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24.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