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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의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국민 뜻을 받든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탄핵 1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에게 탄핵의 '시작'과 '완성'을 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관철시킨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도 국민들의 함성이 들린다"고 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탄핵이 시작된 계기는 '국민분노', 탄핵의 완성은 '국민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힘으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5:55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에 덧붙여 상여금과 수당 등 비정기적 임금의 포함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노·사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밤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을 물려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15~16일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문제와 통상임금 법제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 논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큼이나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폭발력이 큰 이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숙식비 등 비정기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5:55

여야 의원 37명에 산업계도 참여(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 의원 37명은 7일 국회에서 '일·생활 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 국회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춘숙·이찬열 의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4차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인 워라밸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각 기업이 이를 지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자가 체감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이른바 '일·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추세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5:55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아직도 남녀평등 실현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남녀임금 격차는 36.7%로 OECD 부동의 1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동등한 임금을 위한 투쟁은 한쪽 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성혐오나 젠더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한지 알 수 있었다"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5:31

최근 대한민국은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미투(MeToo) 열풍이 한창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이 수많은 고발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생활 등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권한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소위 ‘갑질’의 행태로 귀결된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개념정의조차 없어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입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당한경험 있다”...73.3%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야의원이 공동주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8. 18:38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 주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 가능성 충분히 있어- 선진국, 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중소기업 구인난? 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 김성준/진행자: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8. 18:37

권성동 "법사위 상정은 문제 없다"…'5일 숙려기간' 예외 시사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 밝혀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문…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듯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7. 16:05

'동물복지=표' 관심 높은 정치권20대 국회 들어 60여 건 법안 발의문 대통령도 대선 때 5대정책 공약 사람도 힘든데 … 시기상조론질소 살처분 5년간 150억 더 들고장례식장은 “혐오시설” 반대 막혀 입법 더뎌도 현장선 앞서 나가애견 유치원·호텔 잇따라 생기고동물장묘업체 이미 100개 넘어 “‘보호자’로 (용어를) 바꾸면 그걸(동물을) 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한 법안을 놓고 여야 소속과 무관하게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법안의 골자는 사육하는 소나 돼지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