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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7:4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4:29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밀한(?) '포획작전'이 펼쳐졌다. 초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온 최근 국회 내 곳곳에 포획틀이 설치됐다. 봄철 번식기를 맞은 길고양이들의 TNR(포획-중성화수술-방사)을 위해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보좌진 및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진 국회 캣맘모임이 나서 '작전'을 수행했다. 지난 24~25일 이틀간 포획된 길고양이는 모두 5마리. 그 가운데는 태어난지 얼마 안된 듯한 어린 개체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에는 지난해 1월 길고양이 급식소 4곳이 설치됐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3마리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한정애 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이 나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회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었다.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4:25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이 노동단체들이 뽑은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 사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 추구과정에서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6명이 사망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0:23

[환경일보] 통신채권을 연체한 A씨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 “채무발생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 확정시 개인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였다. 통신비 연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해당 문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주빌리은행에 대응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전화를 한 A씨는 자신의 통신 채무가 고작 22만원이며, 소액 채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임을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해당 문자는 추심회사에서 소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발송된 효력이 없는 단체문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이 같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30. 10:20

최근 한 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가 이용돼 논란이 일었다.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잦아든 현재,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에 가깝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4. 14:53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학회장 이승희)와 함께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폐비닐 수거거부 등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대응 및 폐기물 정책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에는 박상우 충남도립대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가 ‘순환경제사회에서 폐자원 관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가연성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역할과 기여방안’을, 그리고 오세천 공주대 교수가 ‘가연성 폐자원의 에너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3. 16:23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개장 행사에 방문해 격려했다.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개발(R&D)단지로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LG사이언스파크는 총 4조원을 투자해 만들어졌으며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 3000평)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약 33만 7000평) 규모로 20개 연구동이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장 행사 축사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연구단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준 구본준 LG부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을 향해 감사인사를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