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월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8. 09:49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색깔론 제기’ 반박“자유한국당, 초등생보다 못한 이성 잃은 일”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그려진 초등학생의 ‘통일그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연일 ‘인공기 달력’, ‘안보 불감증’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해가 바뀌어도…홍준표, 초등생 그림까지 ‘색깔론 덧칠’)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부가 후원하거나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인공기 통일 그림’ 수상작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4일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도 (인공기가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이)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7:39

2017년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금요일에 열리면서 '불금(불타는 금요일)국회'가 성사됐다. 진통 끝에 열린 본회의였던 만큼 이날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새해 인사와 덕담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마친 뒤 의원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다. 의원들도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라며 화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정 의장은 산회에 앞서 "2017년 국민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2018년엔 국회가 앞장서 세기를 개척해야 한다"며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는 헌법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산회가 선포되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세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7:15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들의 1년 농사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시상식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 시상식이 28일 열렸다. 20대 국회 2년 차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모범의원, 우수 상임위원장·의원에 대한 평가와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렸다. 안철현 국감NGO모니터단 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평가 기준과 선정 결과을 설명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모범의원의 평가대상은 국회 부의장과 4선 이상 국회의원,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며 이들 중 결석 없이 정책 국감을 해 모범이 된 사람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수 상임위원장은 국감 장소를 국회로 하고 시찰이나 휴일이 적어 국감 일자가 많은 위원회 중 파행하지 않고 국감이 원만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된 위원회의 상임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6:38

[KNS뉴스통신=안현준 사진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안현준 사진기자 hyeonjun@kns.tv ▽ 기사 원문보기[KNS뉴스통신] [KNS포토] 한정애 "文정부의 경제정책은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 가지고 있어" ▽ 관련 기사보기[썬뉴스] 각 정당의 주장과 이해관철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민이다[국제뉴스] 2018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한정애 의원[kjt뉴스] 한정애 "대한민국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아시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6:30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5:5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리 앞에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 협력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란 행사에서였다. 사회적 대화·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 현안의 맨 앞에 올렸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은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된 최저임금 시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은 당초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7530원까지 오른 것을 보고는 적잖게 당황했다”며 “기업이 느낄 인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5:47

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새 대통령을 선출한 2017년. 올해의 인물 1위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가 노사전문가를 대상으로 17년째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것부터 파격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 인사들을 두 차례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달 21일 노사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는 “정부를 믿어 달라”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사·전문가, 정부 행보에 주목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인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2위에 김영주 고용노동..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