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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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형의 죽음은 한 명의 희생을 넘어섰다”“형의 죽음은 한 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방송계 노동환경과 한국 사회의 노동문화·착취구조를 명명백백 드러낸 사건이 됐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되면 ‘헬조선’ 현실에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 이한빛 PD의 동생 이한솔씨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걸고 있다. CJ E&M에 입사한지 만 1년도 안 된 신입사원이었던 이한빛 PD는 드라마 ‘혼술남녀’ 마지막 방송이 나간 직후인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조연출로 혹독한 노동조건에 놓인 그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비정규직 스태프 등에 대해 ‘갑질’할 것을 강요받았다. 유서에 따르면 그는 열악한 노동착취 시스템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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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퇴직연금 최고 국민銀…증권사가 상위권 휩쓸어■ 고용부 첫 사업자 평가 고용노동부가 사상 첫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 나선 결과 증권사가 은행에 판정승을 거뒀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은퇴 후 근로자 삶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7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평균 89.2점으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 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2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는 신한은행이 차지했고 8위와 9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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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의원,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아시아타임즈=김형근 기자]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JJC 지방자치TV’가 시상하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 측은 “국민을 대표해 탁월한 문제 제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했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노동부분에서 쉬운 해고 증가·노동위원회 중재 역할 부재·KPX 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또 환경분야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한 특정 공제조합 특혜제공·관리감독 안되는 석면 건축물·하수관로 사업의 불량 날림 공사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 기사 원문보기[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의원,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관련 기사보기[일간대한뉴스]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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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회동서 "연내 처리 노력" 의지 점검(상보)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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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서부광역철도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기지신설 방안 모색한다차량기지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서부광역철도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부광역철도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신설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추진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서부광역철도 사업은 기존에 있던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왔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신정차량기지의 유치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별도의 차량기지 신설 등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신정차량기지를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 이전에 따른 차익금으로 새로운 차량기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서울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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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CJ 계열사, '내부고발' 영양사에 부당해고에 소송전까지CJ 계열사가 위탁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기생충 꽁치'를 발견한 영양사가 상부에 보고했지만, 회사에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징계해고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식당에 식자재로 납품된 꽁치 몸통 곳곳에서 검은 기생충들을 발견했다. 수산물 담당자에 항의했지만 답변이 없자 A씨는 회사 임원들에도 수차례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얘기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아니사키스' 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라고 밝혔다. 이 기생충들은 생선에서 흔히 발견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척, 가열,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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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또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논란… 개선 법안은 국회서 '쿨쿨'잇단 타워크레인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법안은 1년 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국회에 제출된 '위험의 외주화'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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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임시국회 개회, 노동시간단축 법안에 발목 잡힌 환노위12월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여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가로막혀 다른 법안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한 만큼 냉각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 휴일·연장근로 할증률 150%가 주요 내용이다.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발했다. 내부진통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