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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5:01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가양동에 강서 자동차매매단지의 랜드마크가 될 ‘강서 오토플렉스’가 들어선다. 2019년 완공 예정인 오토플렉스(강서구 가양동 56-2 외 5필지)는 지하 7층 지상 13층(111개 상사)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지면적 6887㎡(2083평)에 연면적 9만5647㎡(2만8933평) 규모로, 상품용 차량과 고객 차량을 합쳐 약 40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자동차 문화 복합공간을 표방하는 강서 오토플렉스는 KB부동산신탁(주)이 시행사로, 코오롱글로벌(주)이 시공사로 각각 참여한다. 최근 임대‧분양 전문회사 KS오토파크(회장 김명진)는 서울 강서구 더뉴컨벤션 웨딩에서 정·관계 및 업계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출사표를 던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53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담당한 사건 중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을 들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보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45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으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42

탈원전 "가시적 계획 필요해 vs 성급히 진행해선 안돼" 원전 밀집지역 단층 불안해.. 원전 내진설계 강화해야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는 정치선동 중단하길정치보복 운운, ‘나라다운 나라’ 원한 국민 뜻 망각한 것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축물이 원전..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 안돼김대중, 노무현 정부 적폐도 청산해야 2+2+2 적폐연대? 자유한국당 포위하는 정치공학적 꼼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6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39

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31

병원 측 "탄원서에 공감하는 사람만 자발적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이번엔 임금 체불에 대한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려 사실상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육대회 장기자랑 프로그램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비난의 화살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갑질 아니냐'는 항변이다. 13일 강동성심병원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9월과 10월 임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회람된 탄원서에는 "노동부의 일제 점검에 따라 논란이 된 근로에 대한 임금, 수당 등 관련 이슈가 원만히 청산되었기에 경영진이 일체의 관련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번 점검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더욱 신뢰받는 노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26

"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할머니들을 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 여름에도 졸음운전 때문에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두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자의 48%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권미혁(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일생활균형재단이 함께 주최했다. 현장에서 안선영 WLB..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