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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가시적 계획 필요해 vs 성급히 진행해선 안돼" 원전 밀집지역 단층 불안해.. 원전 내진설계 강화해야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는 정치선동 중단하길정치보복 운운, ‘나라다운 나라’ 원한 국민 뜻 망각한 것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축물이 원전..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 안돼김대중, 노무현 정부 적폐도 청산해야 2+2+2 적폐연대? 자유한국당 포위하는 정치공학적 꼼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6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39

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31

병원 측 "탄원서에 공감하는 사람만 자발적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이번엔 임금 체불에 대한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려 사실상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육대회 장기자랑 프로그램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비난의 화살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갑질 아니냐'는 항변이다. 13일 강동성심병원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9월과 10월 임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회람된 탄원서에는 "노동부의 일제 점검에 따라 논란이 된 근로에 대한 임금, 수당 등 관련 이슈가 원만히 청산되었기에 경영진이 일체의 관련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번 점검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더욱 신뢰받는 노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26

"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할머니들을 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 여름에도 졸음운전 때문에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두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자의 48%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권미혁(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일생활균형재단이 함께 주최했다. 현장에서 안선영 WLB..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23

동물권단체 케어가 개식용 금지 입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4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여론 형성 및 개식용 금지 입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식용 금지 입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2017-DOG MEAT FREE KOREA’를 위해 대만의 개·고양이 식용금지 입법을 성공시킨 왕유민 국회의원이 한국을 찾는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 동물보호단체 Animals Asia가 중국의 개식용 실태를 보고하고, 대만의 개식용 금지에 앞장 선 주요 동물단체인 ‘EAST’ 관계자도 나선다. 후원 단체인 WDA의 대만 내 활동과 개고기 다큐멘터리도 상영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개고기 금지 입법을 발의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01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은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지정취지에 어긋나게 지속적으로 해양생물의 폐사가 발생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돌고래를 사육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돌고래가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반복적 폐사로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는데 따른 개정안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해양생물의 적절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동물사육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3:26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3:24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안정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며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즉각 호응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안정기금 시급하다"며 "야당에서 알자리 안정기금을 반대하는데 진짜 중소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도산과 폐업을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무슨 일을 할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