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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519개소에 달하고 사육두수는 약 8만9000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 였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000두 이상인 곳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4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빈곤이 확대된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제기에 앞장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않은 결과를 초래해 빈곤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표현인데, 경비노동자를 CCTV(폐쇄회로TV)나 출입문 자동서비스가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41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35

기상청의 국정감사에서 예보 정확성과 인공지진 발표 과정 등에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낮은 예보 정확도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 발표과정에서의 혼선과 뒤늦은 함몰지진 발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유관기관과 언론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며 "직접 안전상황실에서 전화하니까 이메일로 통보하고, 결국 5번 이상 통화하고 나서야 인공지진 자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관들의 알력과 권력다툼 탓에 유사시 남탓만 하다가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겠다고 생각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29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안 201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2015년에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배부됐으며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 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은 대외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 자의적으로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07

기상청이 노후된 기상장비 불용품을 고철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비 대부분은 구매 당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장비였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이 처분한 불용장비는 모두 2만5910점으로 매각금액은 9187만원에 그쳤다. 이들 장비를 구입했을 당시 쓴 돈 약 181억7843만원과 비교하면 헐값인셈이다. 취득금액 상위 10개 장비를 분석한 결과, 대당 10억~30원에 달했던 기상레이더 장비는 최근 5년 새 100만~300만원 대 고철값을 받고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지난 5월 고산 기상레이더의 레이돔 1점과 안테나부 34점을 제주의 한 고철업체에 117만원에 팔아넘겼다. 한정애 의원은 "낡은 기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04

낙동강 상류의 잇따른 물고기와 철새의 떼죽음을 부른 안동호 오염원으로 지목된 휴`폐광산의 복원 사업이 내년부터 이뤄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내년도 안동댐 상류 복원을 위해 114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호의 심각한 오염을 걱정해온 주민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뒤늦게나마 일부 수용된 듯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먼저 예산 문제다. 이번에 확보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안동댐 상류지역 폐(금)광산 및 광물찌꺼기 처리 예산은 1천억원 이상이 드는 전체 휴`폐광산 복원 비용의 10% 수준이다. 공단은 우선 33곳 휴`폐광산 가운데 5곳의 토양개량 복원과 3곳의 광미(광물찌끼) 유실 방지, 4곳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0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만큼 기준을 시급히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2015년 108건, 지난해 170건, 올해(6월 기준) 54건이었다. 이 기간에 전국에서 각각 151건, 238건, 91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지반침하란 지하에 발생한 동공 등으로 인해 지표면이 움푹 꺼지는 현상으로, 동공이 지표면까지 연결돼 구멍이 뚫릴 경우 도로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