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안 201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2015년에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배부됐으며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 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은 대외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 자의적으로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07

기상청이 노후된 기상장비 불용품을 고철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비 대부분은 구매 당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장비였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이 처분한 불용장비는 모두 2만5910점으로 매각금액은 9187만원에 그쳤다. 이들 장비를 구입했을 당시 쓴 돈 약 181억7843만원과 비교하면 헐값인셈이다. 취득금액 상위 10개 장비를 분석한 결과, 대당 10억~30원에 달했던 기상레이더 장비는 최근 5년 새 100만~300만원 대 고철값을 받고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지난 5월 고산 기상레이더의 레이돔 1점과 안테나부 34점을 제주의 한 고철업체에 117만원에 팔아넘겼다. 한정애 의원은 "낡은 기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04

낙동강 상류의 잇따른 물고기와 철새의 떼죽음을 부른 안동호 오염원으로 지목된 휴`폐광산의 복원 사업이 내년부터 이뤄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내년도 안동댐 상류 복원을 위해 114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호의 심각한 오염을 걱정해온 주민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뒤늦게나마 일부 수용된 듯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먼저 예산 문제다. 이번에 확보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안동댐 상류지역 폐(금)광산 및 광물찌꺼기 처리 예산은 1천억원 이상이 드는 전체 휴`폐광산 복원 비용의 10% 수준이다. 공단은 우선 33곳 휴`폐광산 가운데 5곳의 토양개량 복원과 3곳의 광미(광물찌끼) 유실 방지, 4곳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0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만큼 기준을 시급히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2015년 108건, 지난해 170건, 올해(6월 기준) 54건이었다. 이 기간에 전국에서 각각 151건, 238건, 91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지반침하란 지하에 발생한 동공 등으로 인해 지표면이 움푹 꺼지는 현상으로, 동공이 지표면까지 연결돼 구멍이 뚫릴 경우 도로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59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의원이 제기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먼저 공제조합 인가 문제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15년 1월 30일에 인가해줬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56

지난 7월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월 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43

【에코저널=서울】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석면 검출 문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부가 석면건축물 관리를 ‘나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만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만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2:03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강병원(민), 송옥주(민), 김삼화(국), 이정미(정), 한정애(민), 임이자(한), 문진국(한), 신창현(민), 하태경(바), 김은경(환경부 장관). *환경부 국감 총평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와 환경부 산하기관 비리 등 포괄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진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이었다. 다만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4대강과 가습기살균제 문제, 물관리 일원화 등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도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감사 시작부터 갈등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열의를 보였다. 강병원 의원은 환경, 노동 문제를 분석한 7권의 정책자료집을 제출해 동료 의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오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