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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개(각 3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사·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32

[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9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양규모 KPX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나친 배당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양규모 KPX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KPX케미칼은 2015년부터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던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와 대립, 노사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ㅇ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노조를 탄압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PX케미칼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는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24억5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KP..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5

중소 무역업체에서 일하는 김모(26)씨에게 역대 최장 추석 연휴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김씨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2일(월)과 대체 공휴일인 6일(금)에 출근했다. 9일 한글날은 전직원이 연차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 연차를 내고 쉬었다. 김씨는 "입사할 때 '빨간 날'은 당연히 쉰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대체 공휴일 등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 우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입사 당시 설명도 못 들었다. 지난 광복절에도 연차 사용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박모(29)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박씨는 "2일과 6일 전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쉬었다. 회사로부터 한글날 등 일부 '빨간 날' 쉬게 해주는 게 어디냐는 말도 들었다. 대기업 친구들과 너무 비교된다"고 말했다. 역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2

【에코저널=서울】최근 5년간 폐휴대전화 발생이 꾸준히 늘어난데 비해 재활용 의무율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휴대전화 발생현황 및 의무율 달성현황’에 따르면 페휴대폰 재활용 의무율은 2014년 34%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5년 통신·사무기기군에 포함된 순수 휴대폰의 경우, 17%, 2016년 5%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폐휴대전화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폐(중고)휴대폰은 철, 희유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아 중국 등지로 수출되거나 재사용되는 비율도 있어 수거와 재활용량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량이나 재사용,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0

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1. 19:05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1. 19:05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서로 고양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자겠다고 싸우곤 했어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 뭐랄까. 몽실몽실한 따뜻함과 아주 그, 조막만한 아이가 배 위에서 기분 좋다는 뜻으로 고롱고롱 대면서 꾹꾹이를 하면… 천국이 따로 없죠." 단단하던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병)의 표정이 일순간 허물어졌다. 안전보건공단 20여 년 근무 경력과 한국노조총연맹 부위원장·본부장 역임 등으로 "전투력 있다", '(기업에) 저승사자'라는 불리던 그다. 그런 '노동전문가' 한 의원은 어린 시절 키우던 아깽이(아기고양이) '진이'를 떠올리자 눈빛이 달라졌다. "천국이 따로 없다"고 당시를 회상할 때는 마치 꿈꾸는 듯 몽롱한 표정이었다. 캣맘 넘어선 '캣 대모', 여기 있소이다 가 반려동물 중심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7.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