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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파리바게뜨·강원랜드·MBC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불거졌다. 이들 모두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사들이 증인 채택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중요한 증인을 전부 배제했다"며 "환경파괴 4대강 문제 해결 안할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울부짖는데 SK문제 해결안할 것인가,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 문제는 시시비비를 안 가릴거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사장,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허영인 SPC그룹회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 방준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3:05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2:48

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만5430명, 1조4286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2:14

【에코저널=서울】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투입 비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전국 시도에서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의 경우, 2014년 25건, 2015년 108건, 2016년 170건 등 급속한 지반침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지반침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0:01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이 지난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에서 기상 관련 문제의 정답을 오답 처리해 결국 오답자를 최종 우승시켰다. 기상청은 내부 직원의 비리신고를 통해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 신고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상청이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는 기상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그 효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예선에서 178명이 응시했다. 당시 퀴즈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 참가팀이 모두 탈락해 패자부활전이 치러졌다. 당시 패자부활전 문제는 ‘서울에서 기상관측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6:12

현재 국회에 일·학습병행제 시행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학습근로자 보호와 일·학습병행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한 쟁점이 다뤄졌다. 현재 환노위에는 지난해 6월 정부와 올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제정안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행해진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39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