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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최근 5년간 폐휴대전화 발생이 꾸준히 늘어난데 비해 재활용 의무율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휴대전화 발생현황 및 의무율 달성현황’에 따르면 페휴대폰 재활용 의무율은 2014년 34%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5년 통신·사무기기군에 포함된 순수 휴대폰의 경우, 17%, 2016년 5%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폐휴대전화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폐(중고)휴대폰은 철, 희유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아 중국 등지로 수출되거나 재사용되는 비율도 있어 수거와 재활용량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량이나 재사용,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0

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1. 19:05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1. 19:05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서로 고양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자겠다고 싸우곤 했어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 뭐랄까. 몽실몽실한 따뜻함과 아주 그, 조막만한 아이가 배 위에서 기분 좋다는 뜻으로 고롱고롱 대면서 꾹꾹이를 하면… 천국이 따로 없죠." 단단하던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병)의 표정이 일순간 허물어졌다. 안전보건공단 20여 년 근무 경력과 한국노조총연맹 부위원장·본부장 역임 등으로 "전투력 있다", '(기업에) 저승사자'라는 불리던 그다. 그런 '노동전문가' 한 의원은 어린 시절 키우던 아깽이(아기고양이) '진이'를 떠올리자 눈빛이 달라졌다. "천국이 따로 없다"고 당시를 회상할 때는 마치 꿈꾸는 듯 몽롱한 표정이었다. 캣맘 넘어선 '캣 대모', 여기 있소이다 가 반려동물 중심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7. 15:30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던 권리구제지원팀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이 40개 전 관서로 확대돼 올해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7. 15:20

올해 말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49.7%(424개ㆍ9월 19일 기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의 16.4%(140개)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인,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7. 15:16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보다 안전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9일 화곡초등학교 앞 등하교길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한정애 의원의 주관으로 ‘강서구 – 이마트 – 어린이재단’ 이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된 것으로 이날 설치에는 화곡초 학부모회, 이마트 희망나눔봉사단 등이 함께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나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세모꼴의 노란색으로 구역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옐로카펫에 대기 중인 어린이 등이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강서구 내 옐로카펫 설치는 오늘(29일) 화곡초등학교 정문을 시작으로 염경초, 염창초, 파일초, 우장초 등에 10월 중으로 추가 설치될 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52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8일 (목)■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공휴일, 다른 나라 비해 적지 않아- 일하는 공휴일 되는 경우 많아… 양극화 지속-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발의- 연구 자료 ‘생산 유발 효과 위해 쉬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한국은 두 달가량 일 더 많이 해 ▷ 김성준/사회자:열흘간의 추석 연휴, 황금연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저희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추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