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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19:49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MBC·KBS노조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장겸 MBC사장은 노동부의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일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새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장악"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두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유례가 없는 방송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이라며 "DJ·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26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8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6

【에코저널=서울】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론회는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비전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다. 공론회에서는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 참여자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우충식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사무처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3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을 주제로 2018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과 국립 멸종위기종 보호센터(일명 CITES Shelter) 설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큰 특징이다. 환경부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9억원 감액된 5조 5,878억원이다. 대기부분과 환경부분 예산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기후미래 부분은 감액됐다.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 11억 신규 반영 지난겨울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 11억원이 신규 반영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에 6억원이 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 15:36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화큐셀코리아(대표 조현수)는 31일 기후변화 대응 입법?정책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 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쏠라트리(Solar Tree) 를 기증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쏠라트리는 국회시계탑 연못 앞에 설치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인식증진과 함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제작됐다.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매커니즘이 결합된 이 쏠라트리는 세로 4.8미터, 가로 4.1미터의 규모로 만들었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및 축적이 이루어지며 밤에는 저장된 전기를 이용한 LED 조명으로 활용된다. 한화큐셀의 퀀텀(Q.ANTUM)태양전지 가 활용된 본 쏠라트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취지를 반영해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 15:31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 각 부처의 차관, 실·국장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비서관이 배석하고 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