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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OECD 평균(3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은 2.4%로 OECD 평균(20.5%)의 10분의 1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60점)을 크게 밑돈다. 29개 회원국 중 꼴찌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성관리자 비율 15% 안 되면 제재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4. 14:35

고용노동부가 20일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동향 보고’를 보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사고 발생 선박을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원청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작업 재개 시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 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1. 20:49

반려동물과 사랑에 빠진 정치권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받는 입주견과 입주묘가 있다. 바로 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와 ‘마루’, 반려묘 ‘찡찡이’다. 취임 100일을 넘긴 문 대통령은 ‘동물사랑’이 남다르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자택에서 10년 이상 기른 풍산개 마루와 길고양이 출신인 ‘찡찡이’를 청와대에 데려왔다. 이후 대통령 후보 시절 방문한 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토리’를 입양했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의 근황을 간간이 전하고 있다.‘퍼스트도그’에 대한 높은 관심은 때아닌 ‘학대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토리가 목줄을 맨 채 바깥에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되자, 과거 목줄에 묶여 학대당했던 개를 또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1. 20:47

김태년 "朴 정부 적폐예산 편성 안 돼" 김동연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 기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내년 예산안 11조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 부총리가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에 당정청이 혼연일체하고 합심해 세출구조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재량 지출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역시 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3:45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3:44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는 21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민주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서 당원과 당직자,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연사로는 윤호중, 김경수, 김태년, 박광온, 박범계, 한정애 의원과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장 등이 초빙됐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사들이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0:00

광복 7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정의 상징인 국회에 심어진 일제(日帝)의 잔재 가이즈카 향나무를 제거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로 지목된 가이즈카 향나무는 조선 초대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조선을 찾아 기념식수 1호로 심었을 정도로 사랑한 나무이자 조선침탈의 상징으로도 활용된 나무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 자리잡고있다. ◇ 일제 조선침탈의 상징 '가이즈카 향나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을 둘러싼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본이 원산지인 나무로 잎이 나사모양으로 뒤틀려 자란다고 해 나사백(螺絲柏)이라고도 불린다. 이 가이즈카는 100여 년 전인 1909년 1월,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순종황제와 함께 대구 달성공원을 찾아 기념식수로 처음 심으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5. 16:10

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을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5.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