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2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당정이 준비한 대책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그동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젯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올해에 비해 1060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7. 16:22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3. 15:44

[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대응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외부 컨설팅 업체와 노조 파괴를 시도,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사례와 판박이다. 11일 는 KPX케미칼이 작성한 '비상경영 대책(분규파업시)' 등 내부문서 수건을 단독 입수했다. 비상경영 대책 문건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183일 전인 2015년 6월11일에 작성됐으며, 파업시 회사의 대응전략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KPX케미칼은 삼성·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에 물량을 납품하며, 월 3800톤을 해외에 수출하는 중견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3. 14:07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3. 14:01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원활한 상호협력에 헌신한 국회의원 중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자 권익보호, 환경오염, 화학물질 관리, 동물보호 등에 대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범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3. 13:5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창의성·문제해결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고 대학진학형에서 평생학습형으로 교육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바꿔 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 인재상, 창의성·문제해결력이 중요 채창균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기술발전이 인간의 몸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머리를 대체하는 과정”이라며 “단순·반복 업무는 기계화·자동화될 것이고 고숙련 노동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1. 13:49

'개고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최한 '스톱 잇(STOP IT) 2017' 페스티벌이 9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제 그만 잡수시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1000만명 시대 잘못된 보신문화를 없애고, 생명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환경단체, 수의사단체 등 40여 단체가 참여해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개식용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들은 행사를 주최한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케어(대표 박소연), 동물유관단체협의회를 비롯 카라(대표 임순례) 등 전국에서 30여 단체가 참석했다. 정치권과 수의계에서는 한정애·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