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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7. 16: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집배원 죽음의 행렬, 이젠 멈춰야 한다.” 최근 5년간 사망한 집배원 수는 70여명에 이른다. 과중한 노동에 따른 과로사, 돌연사가 많은 가운데 자살한 집배원 수만 15명이다. 올해에만 12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24일 국회의원회과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집배원들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우울증과 과로 자살에 내몰리고 있다”며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이젠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고, 인력 충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최됐다. 집배원들은 예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중노동을 감당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집배원들에게 오전 6시 출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7. 15:4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람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기존의 고도성장,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추격형 전략에서 안정적 성장과 사람중심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향 추진에 있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4. 15:52

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4. 14:43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20일 서울의 충북미래관에서 지역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내린 충북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총 10명으로 지역 국회의원 정우택, 오제세, 변재일, 이종배, 권석창, 박덕흠, 김수민, 김종대 의원과 충북연고 국회의원인 나경원, 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는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22년만에 최대량을 기록한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충북 중부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과 ▲오송 지하차도 개량 ▲청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1. 18:30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0. 16:27

한정애 "최저임금 7,530원,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최저임금 7,530원 공감대 형성, 소득 주도 성장 부분 마중물 역할 기대- 최저임금 역대 4번째 인상률,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충격 완화장치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7,530원, 2020년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생기지 않게 지원책 마련하는 것 제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불공정 행위 시정 지원-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 노력- 인상분 중 581원 정부 재정 지원, 한시적... 지원 정책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 노동자로서 존엄성 보장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1:38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