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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3:44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는 21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민주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서 당원과 당직자,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연사로는 윤호중, 김경수, 김태년, 박광온, 박범계, 한정애 의원과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장 등이 초빙됐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사들이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0:00

광복 7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정의 상징인 국회에 심어진 일제(日帝)의 잔재 가이즈카 향나무를 제거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로 지목된 가이즈카 향나무는 조선 초대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조선을 찾아 기념식수 1호로 심었을 정도로 사랑한 나무이자 조선침탈의 상징으로도 활용된 나무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 자리잡고있다. ◇ 일제 조선침탈의 상징 '가이즈카 향나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을 둘러싼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본이 원산지인 나무로 잎이 나사모양으로 뒤틀려 자란다고 해 나사백(螺絲柏)이라고도 불린다. 이 가이즈카는 100여 년 전인 1909년 1월,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순종황제와 함께 대구 달성공원을 찾아 기념식수로 처음 심으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5. 16:10

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을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5. 16:04

해양영토 대장정, 9일 해군회관서 발대식 열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이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힘차게 닻을 올렸다. 한국해양재단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해군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제9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은 대학생들이 바다, 해양도시, 섬 지역과 같은 한국의 해양 영토를 직접 돌아보며 주권의식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행사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이재완), 뉴시스(대표이사 김현호),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로 9회째다. 발대식에는 해양재단 이재완 이사장을 비롯해 김현호 뉴시스 사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류청로 이사장, 김양수 해수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3. 18:2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7. 16:00

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1. 11:22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28일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문화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