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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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관 후보자 9명 인사청문회, 28~30일 집중될 듯【서울=뉴시스】 이재우 장서우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30일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간사 간에는 28일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기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간사 간에는 27일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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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정기획위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도입 추진"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기대…간호사 인력확보·예산 관건 김연명 위원장 "대통령 강조 사항, 예산지원 계획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획이 있고, 공공병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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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5일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소상공인·골목상권 등 260여 단체가 공동출범한 ‘유권자시민행동’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공약 실천,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열악한 사업장 환경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등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동물보호,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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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기후행동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선정한 ‘기후행동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상임위,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기후행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안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온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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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바쁘다 바빠"…경복궁과 여의도를 오가는 與의원들[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회와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오가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정자문위에 포함된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당을 대표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간사들이어서 국회와 국정기획위 양쪽 모두에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국정기획위 30명의 자문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7명이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경제2분과 위원장 맡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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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비정규직 비율 '뒤죽박죽'…조사기관 입맛대로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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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도적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보호의 기본"전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영보호소의 설치 확대, 담당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진단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케어는 이날 전국 지자체 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표했다.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은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282개(일반 91개소, 동물병원 191개소)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처음 동물보호소가 생겨났다. 초기에는 대부분 위탁 보호소 형태로 동물복지 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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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불법·불량 제품 조사 제품안전협회 담당자 권한 강화 추진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하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업무 담당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불법·불량제품의 관리·감독에서 있어서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협회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수급권자의 소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