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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9. 21:06

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8. 11:29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8월31일, 창립 10주년 기념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회성 IPCC 의장의 ‘새정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바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여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새정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포럼은 창립 10주년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5. 18:56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발위 최재성 위원장은 첫 회의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승리 이후 정당 혁신을 논의하는 이유와 운영 방향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발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 열망을 당내에서 관철할 필요가 있어 합류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관련 논의는 정발위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참여에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의원은 정발위를 둘러싼 추미애 대표와 친문 인사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번 논의로 정발위의 역할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5. 14:49

【서울=뉴시스】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박광온·한정애 의원, 초선의 박경미·이재정 의원을 선임했다. 원외 인사로는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부위원장,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 배현미 권리당원, 심재명 명필름 대표가 포함됐다. 민주당 정발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24일 추가로 위원 선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100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구로 활동한다. 당초 논란이 됐던 지방선거 공천룰 문제는 정발위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민주당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4. 15:56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결산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8.23 hihong@yna.co.kr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 발언하는 한정애 환노위 간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4. 15: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OECD 평균(3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은 2.4%로 OECD 평균(20.5%)의 10분의 1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60점)을 크게 밑돈다. 29개 회원국 중 꼴찌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성관리자 비율 15% 안 되면 제재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4. 14:35

고용노동부가 20일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동향 보고’를 보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사고 발생 선박을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원청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작업 재개 시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 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1.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