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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4:57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대책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현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19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 미세먼지 특별기구도 여기에 해당돼 함께 논의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한 개 부처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관련 부처와 산업계는 물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0. 15:26

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0. 15:12

【서울=뉴시스】 이재우 장서우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30일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간사 간에는 28일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기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간사 간에는 27일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9. 10:09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기대…간호사 인력확보·예산 관건 김연명 위원장 "대통령 강조 사항, 예산지원 계획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획이 있고, 공공병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6. 17:27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5일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소상공인·골목상권 등 260여 단체가 공동출범한 ‘유권자시민행동’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공약 실천,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열악한 사업장 환경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등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동물보호, 화학물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6. 17:2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선정한 ‘기후행동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상임위,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기후행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안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온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6. 14:4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회와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오가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정자문위에 포함된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당을 대표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간사들이어서 국회와 국정기획위 양쪽 모두에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국정기획위 30명의 자문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7명이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경제2분과 위원장 맡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