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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2. 18:09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8일 오후 3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3차 분과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일자리 및 주거지원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절벽 실태 및 대응 방안 등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기획, 경제2, 경제1, 사회, 정치행정 분과의 각 분과위원장과 소관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1차 협업과제인 '일자리 창출' 관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2. 15:24

정부 일자리 정책 등 의견 교환…내달 이용섭 부위원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내일 정부와 재계의 첫 공식회동이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 오전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나온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만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와 대한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2. 15:12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더민주 한정애 의원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 받았다. 한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한데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전원의 가결법안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활동, 국회예결특위 활동, 비상설특위 활동,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 12개 분야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열악한 사업장 환경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2. 15:04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으로 몰수·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가칭)'가 건립된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내에 이 같은 보호센터가 세워진다. 센터 부지는 8250㎡로, 약 60종 1000여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다. 동물사육실, 진료실, 소독실, 전시실 등 23개실이 갖춰지고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센터 건립에는 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 증가로 멸종위기동물이 많이 몰수·압수됨에도 불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5. 11:10

【에코저널=서울】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공식 발표한 ‘파리협정’ 탈퇴선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위해 197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신기후체제가 완성된지 2년 만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파기한 국가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한정애 대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축소 공약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성에 반영하고 조속히 관련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일표 대표의원은“미국의 파리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 17:2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실험동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다. 실험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 17:25

한국노총·참여연대 정책제안 받아 오늘은 민주노총 만나 의견 듣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나 정책 건의를 받으며 소통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사회분과의 김연명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일부 자문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이 코앞에 놓여 있다. (정부가) 한국노총과 협약했던 내용들이 5년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과거 10년처럼 노동 배제 사회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