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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조에 따라 정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국정기획위 측이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빠른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 노조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며 극렬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폐기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7:20

#. 전세버스 운전사 A씨(54)는 4월 운행 일정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 행락철로 인해 하루 16시간 근무에 쉴 틈이 안보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전 6시 회사에 도착해 1시간 뒤 출근버스 업무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오전 10~11시께부터는 인근 초, 중학교에서 예정된 수학여행 코스를 오후 내내 소화한다. 김씨는 너무 피곤할 때면 차량 트렁크나 운전석에서 1시간 쪽잠을 자곤 했다. 오후 5시부터 퇴근 버스를 모는 그는 회사에 돌아와 차 내부를 청소하고 나면 퇴근은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그는 “일이 너무 고됐다. 쉴 틈도 없고 계속해서 버스를 몰다간 사고를 낼 것 같이 두려워 결국 최근 회사를 관뒀다”며 "빡빡한 일정을 강요하는 업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전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39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35

내달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일자리·복지 관련 부처 위상 강화24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를 그루핑(분류)해 100여 개 국정 과제로 줄이겠다”고 했다. 비슷한 공약을 묶어 정책 목표를 공약의 절반 수준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내달께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 향배에 따라 임금 체계가 급변할 전망이어서 공공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국정 과제 목표는 100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기획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정 과제) 100개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31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한정애 국회의원(강서 병)이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 기틀을 잡는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로 현 문재인 정부가 인수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자문위원회로 그 역할을 대신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노동환경분야 등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22일을 시작으로 최장 7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선거캠프의 홍보본부장을 맡아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조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27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에도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지원 자치구'에 강서구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강서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는 강서구 가양동 궁산근린공원 내에 800㎡ 이상 규모로 설치된다. 놀이터에는 놀이공간, 격리장, 음수시설, 배변봉투함, 조명시설, 관리시설(CCTV, 관리소, 화장실) 등이 들어선다. 오는 7월 공사가 시작돼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는 강서구 이외에도 여러 자치구가 지원했지만 한 의원이 시 측에 설치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24

문재인정부 집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현판식을 가진 뒤 위원장단과 자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노무현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과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간사위원)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기획분과는 3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김경수·홍익표 민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2. 14:45

CJ대한통운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한강공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J대한통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희망나눔 숲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국그린자원㈜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사)한국장애인녹색재단이 주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 CJ대한통운 임직원과 가족, 장애인 등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무 심기를 비롯해 숲 가꾸기 교육, 희망나무 팻말 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행주대교 남단 강서한강공원 내 1만6000㎡ 자연녹지대 공간에 포플러나무 묘목 1000그루를 심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조로 구성돼 장애인이 직접 기른 포플러나무 묘목을 심어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