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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람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기존의 고도성장,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추격형 전략에서 안정적 성장과 사람중심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향 추진에 있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4. 15:52

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4. 14:43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20일 서울의 충북미래관에서 지역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내린 충북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총 10명으로 지역 국회의원 정우택, 오제세, 변재일, 이종배, 권석창, 박덕흠, 김수민, 김종대 의원과 충북연고 국회의원인 나경원, 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는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22년만에 최대량을 기록한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충북 중부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과 ▲오송 지하차도 개량 ▲청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1. 18:30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0. 16:27

한정애 "최저임금 7,530원,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최저임금 7,530원 공감대 형성, 소득 주도 성장 부분 마중물 역할 기대- 최저임금 역대 4번째 인상률,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충격 완화장치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7,530원, 2020년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생기지 않게 지원책 마련하는 것 제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불공정 행위 시정 지원-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 노력- 인상분 중 581원 정부 재정 지원, 한시적... 지원 정책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 노동자로서 존엄성 보장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1:38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6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2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당정이 준비한 대책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그동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젯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올해에 비해 1060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7.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