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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1. 11:22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28일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문화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9. 10:50

28일 정오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 여의도 한강 여의나루 시민공원 선착장. 난데없이 나타난 북극곰 한 마리가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빙하로 뒤덮인 영하 40도의 언 땅에 있어야 할 북극곰이 왜 여름 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나타나 한강물에 몸을 담근걸까. 동물권 단체 케어(대표 박소연)가 이날 에버랜드에서 사육중인 북극곰 '통키'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것. 통키의 탈을 쓴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은 "북극곰 통키를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강으로 뛰어들었고, 케어 활동가들은 '북극곰 통키는 살고 싶다!' 피켓을 펼쳐들었다. 에버랜드의 북극곰 사육 및 전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6월24일 보도) 2년 전 비좁은 사육장과 열악한 환경 속..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9. 10:50

-당정 협의에서 정부 3가지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ㆍ정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6조원에 달한다”며 “전체 차량의 6%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전체 사망자의 20%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버스 사고는 승용차 사고에 비해 1.9배 더 위험하다”며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졸음 운전이지만, 그 바탕에는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있어 근본 해결을 고민하는 자리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9. 10:50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력·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전기산업미래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왜 4차산업혁명인가,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라는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 정부부처와 전력·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협단체 등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정원이었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로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본격 등장한 4차산업혁명이 전기·에너지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화두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이었다. 이형주 한국전기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7. 16:15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노동건강연대의 도움을 받아 4~6월에 걸쳐, 메탄올 중독 사고로 시력을 잃은 청년 6명의 이야기를 다룬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1745만 원의 후원금이 모아주셨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파견노동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세상에 전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피해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섯 살된 딸과 함께 온 현순씨는 한동안 목메어 울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안 나오게끔 제발 도와주세요." 이후 무대에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메탄올 실명 사고를 전 세계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7. 16:08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7. 16: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집배원 죽음의 행렬, 이젠 멈춰야 한다.” 최근 5년간 사망한 집배원 수는 70여명에 이른다. 과중한 노동에 따른 과로사, 돌연사가 많은 가운데 자살한 집배원 수만 15명이다. 올해에만 12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24일 국회의원회과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집배원들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우울증과 과로 자살에 내몰리고 있다”며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이젠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고, 인력 충원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최됐다. 집배원들은 예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중노동을 감당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집배원들에게 오전 6시 출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