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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진단·피해자 범위 확대 노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에는 회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분담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여서 해결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주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7: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오늘) 진행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자질 등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며 "스스로 처벌받을 생각은 없는지" 물었고,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어떠한 잣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후보자의 해명 자체로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거듭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수로 재직하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이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상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5:40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당한 국가공무원 10명 중 3명은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부처지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자 수는 855명에 달하며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9일 인사혁신처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인원 2794명 중 교육부 공무원은 8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343명) 국세청(222명) 법무부(212명) 미래창조과학부(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0명 중 3명(30.6%)이 교육공무원인 셈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유독 빈도가 높았다. 2015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1:57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학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수종)과 함께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 찾기'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게 매우 치명적이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은 미세먼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1:54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경우 현장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조사한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표본 사업체(1570개) 중 30.1%(472개)가 포괄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와 비례해 포괄임금의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개선책 마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1:39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1:16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전문가·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선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한정애 위원, 오태규 위원, 임순영·김민아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여가부측에선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이 참석한다. 전문가·단체에선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영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이미경 한국성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1:13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조 후보자로부터 받았다고 25일 공개했다. 한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을 불러올 것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6.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