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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추산-벌금 등 통제는 강화…업체책임은 없어 -ILO 등 국제기구도 보호 입법 요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바쁜 생활 속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가사도우미나, 퀵 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전에는 전화로 일일이 업체를 통해 이용했던 서비스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당사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다가오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7. 11:27

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충남은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29기가 밀집해 있으며, 당진은 그 중 10기가 모여있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7. 11:23

【에코저널=서울】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공동주최로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정당별 대선후보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관한 공약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미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마련된다. 각 정당별 대선후보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만큼, 각 대선후보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한눈에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에 관한 각 정당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7. 11:19

앞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공약의 미이행 혹은 파기를 넘어 역주행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노동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에는 공약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약속을 지키려는 ‘모양새’나마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임기 둘째 해부터 ‘박근혜표 노동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정책에 처음 붙여진 이름은 ‘장그래법’이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드라마가 2014년에 큰 화제를 모으자 정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비정규직 사원인 ‘장그래’의 이름을 따서 법안의 이름을 붙였다. 실제 이 정책을 홍보하는 공익광고에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역을 맡았던 가수 겸 배우 임시완씨가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5. 10:01

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4. 14:33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을 가결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부장관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에서 개최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43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40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NDC 국가제안서 검토 간담회’를 열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NDC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NDC에 관한 한국의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의 입장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측에서 외교부 김찬우 기후변화대사, 국무조정실 김성현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환경부 김종률 기후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 포스코 안윤기 상무 등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찬우 대사는 발제문에서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 그룹(EIG)과 협의하여 총 13개의 의제에 대해 EIG 공동 또는 개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