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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구의 형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일자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신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관리 대책 등 종합적인 시행·점검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28일쯤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대책 기구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환경부는 해당 조직의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기획하게 된다. 한편, 한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얘기도 있어 환경부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9. 14:48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하는 87호, 98호의 조속한 비준 촉구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는 또 특히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 인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8:1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민주당,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법 6월 국회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는 채용 방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으로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채용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8:14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조에 따라 정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국정기획위 측이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빠른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 노조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며 극렬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폐기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7:20

#. 전세버스 운전사 A씨(54)는 4월 운행 일정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 행락철로 인해 하루 16시간 근무에 쉴 틈이 안보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전 6시 회사에 도착해 1시간 뒤 출근버스 업무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오전 10~11시께부터는 인근 초, 중학교에서 예정된 수학여행 코스를 오후 내내 소화한다. 김씨는 너무 피곤할 때면 차량 트렁크나 운전석에서 1시간 쪽잠을 자곤 했다. 오후 5시부터 퇴근 버스를 모는 그는 회사에 돌아와 차 내부를 청소하고 나면 퇴근은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그는 “일이 너무 고됐다. 쉴 틈도 없고 계속해서 버스를 몰다간 사고를 낼 것 같이 두려워 결국 최근 회사를 관뒀다”며 "빡빡한 일정을 강요하는 업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전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39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35

내달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일자리·복지 관련 부처 위상 강화24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를 그루핑(분류)해 100여 개 국정 과제로 줄이겠다”고 했다. 비슷한 공약을 묶어 정책 목표를 공약의 절반 수준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내달께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 향배에 따라 임금 체계가 급변할 전망이어서 공공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국정 과제 목표는 100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기획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정 과제) 100개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31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한정애 국회의원(강서 병)이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 기틀을 잡는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로 현 문재인 정부가 인수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자문위원회로 그 역할을 대신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노동환경분야 등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22일을 시작으로 최장 7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선거캠프의 홍보본부장을 맡아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조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