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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과 함께 8~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 국회 친환경제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 내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 기념식은 8일 국회 의원회관 2층 회관에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신창현 의원, 서형수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 채종진 BC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송옥주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말 새롭게 출시한 ‘그린카드v2’를 직접 전달받는다. 전시회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8. 15:18

【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6. 17: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 10:47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그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입법에 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 10:33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50

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39

EU 집행위원회는 2월20일 영국 정부한테 이산화질소 등 대기질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영국에선 연간 4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1952년 영국 런던은 자욱한 스모그 때문에 1만2000명이 사망하는 등 환경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성 고형물질, 아황산가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WHO는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뇌졸증과 심장질환, 폐암, 천식 등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WHO는 2014년 전 세계 인구의 8%만 WHO가 권고하는 대기질 기준에 만족하는 환경조건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악화되는 대기질을 개선하려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0:10

고속철도 승차권 중 일정 비율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몫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고속철도 이동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경우 명절을 제외하고는 좌석 전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