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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4. 17:12

【서울=뉴시스】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염창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지역구 한정애 위원장을 비롯 시 의원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거행 되었다. 신임 이충숙(왼쪽 세번째) 위원장과 한정애(왼쪽 두번째) 의원이 2017 대선 승리를 다짐하며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3.23. photo@newsis.com ▽ 기사 원문보기[뉴시스] 여성위원회 발대식 ▽ 관련 기사보기[뉴시스] 2017 대선 승리는 여성의 손으로!, 여성위원회 발대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4. 11:17

“유리천장 해소라는 명분이 사라졌다. 은행권에서 두 번째 여성 행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사퇴로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은행장의 탄생 여부였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분류되던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임이사가 수협은행장 후보 지원을 철회하면서 당분간 은행권에서 여성 수장의 탄생은 쉽지 않게 됐다. 유달리 보수적인 은행권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장벽인 이른바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까닭이다. ◇ 은행권, 여성 고위직은 평균 5%에 그쳐…고위직 여성 없는 곳은 40%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주요 시중은행(특수은행 포함) 남녀 임직원 성비 및 승진 현황’ 자료를 보면 임원급(본부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4. 10:32

【에코저널=서울】“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일성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한정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4. 10:17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1. 19:30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정치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을 앞두고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세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만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 내부 판단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치적 책임이나 이념적 차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게다가 이로 인한 보수의 재결집 현상은 성립이 불가능한 비상식적 논리라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지가 지난 14일 만난 한정애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아직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보다 좋은 정책과 국정 운영 능력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0. 18:06

‘속눈썹에 토끼의 죽음을 바른다.’ ‘피부에 비글(개의 한 품종)의 영혼을 문지른다.’ 기괴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눈썹을 풍성하게, 짙고 또렷하게 색칠해 주는 마스카라의 탄생에는 수많은 실험실 토끼의 죽음이 있었다. 토끼들은 독극물에 가까운 화장품 원료를 수백번, 수천번 눈가에 바르고 염증을 앓다가 폐기처분 됐다. 한 미국 샴푸 회사가 성분의 유해성 검증을 위해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을 때까지 비글의 얼굴에 반복적으로 화학물질을 쏟아부은 실험은 유명하다. 해당 회사의 제품은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다. 비글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낸 다음 재생 연고의 효과를 검증한 제약회사도 있었다. 비글은 치의대생들의 임플란트 시술 훈련용으로도 사용된다. 한 차례 실험 이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0. 13:43

환경오염 주범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 진단'이라는 주제로 제34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전했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 폐지 △기존 석탄화력발전 43기의 환경설비 교체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 20기에 친환경설비 투자 등 오는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5년 대비 오염물질 총량을 5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미세먼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비용을 분석한 연구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0.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