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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치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에서 ‘미세먼지와 차량2부제’ 관련 시사점이 큰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 환경건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윤철 서울대교수)가 ‘건강환경도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12일에 전국에서 15세부터 59세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30. 10:52

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9. 15:04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면서 '10만명 채용'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뒀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활동은 대기업과 협력사간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평가다. 현대기아차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7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막 행사를 열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개막사에서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창출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동반성장의 온기가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9. 14:55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구의 형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일자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신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관리 대책 등 종합적인 시행·점검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28일쯤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대책 기구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 환경부는 해당 조직의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기획하게 된다. 한편, 한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얘기도 있어 환경부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9. 14:48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하는 87호, 98호의 조속한 비준 촉구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는 또 특히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 인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8:1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민주당,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법 6월 국회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는 채용 방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으로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채용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8:14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조에 따라 정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국정기획위 측이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빠른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 노조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며 극렬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폐기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7:20

#. 전세버스 운전사 A씨(54)는 4월 운행 일정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 행락철로 인해 하루 16시간 근무에 쉴 틈이 안보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전 6시 회사에 도착해 1시간 뒤 출근버스 업무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오전 10~11시께부터는 인근 초, 중학교에서 예정된 수학여행 코스를 오후 내내 소화한다. 김씨는 너무 피곤할 때면 차량 트렁크나 운전석에서 1시간 쪽잠을 자곤 했다. 오후 5시부터 퇴근 버스를 모는 그는 회사에 돌아와 차 내부를 청소하고 나면 퇴근은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그는 “일이 너무 고됐다. 쉴 틈도 없고 계속해서 버스를 몰다간 사고를 낼 것 같이 두려워 결국 최근 회사를 관뒀다”며 "빡빡한 일정을 강요하는 업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전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