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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고, 해당 문제를 동북아의 의제로 확대해 다루겠다는 계획을 2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감축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노후화력소 셧다운 등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내용에 대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케어서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28

동물도 사람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혈을 받는다. 국내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혈에 필요한 혈액의 대부분은 강원 속초에 위치한 민간업체 한국동물혈액은행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들에게서 얻는다.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수혈을 위해 약 300마리 안팎의 공혈견과 공혈묘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공혈동물의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혈동물의 관리 부실(본보 2015년 9월24일자 27면)은 2015년 처음 제기된 이래 계속 확산되고 있다. 당시 국내 공혈동물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육 조건, 채혈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없었다. 동물병원들도 공혈동물들이 잔반을 먹는 등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 있는 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23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2. 13:33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중략)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고 이한빛PD 유서 中) 지난해 10월26일,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의 조연출로 일하던 이한빛PD가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광장에서 촛불이 시작되기 사흘 전이었다. 이한빛 PD의 죽음은 그동안 알고도 무시돼 온 방송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경종을 울렸다. 이한빛PD의 1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20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열악한 방송제작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관행적인 제작 시스템과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2. 13:28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12. 10:27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년-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20:09

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호·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다. 당·정·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20:05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울산시당은 8일 오후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회사와 인사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시청, 국정과제 브리핑,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국정과제 설명회를 듣고 느낀 점을 울산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원들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