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던 권리구제지원팀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이 40개 전 관서로 확대돼 올해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7. 15:20

올해 말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49.7%(424개ㆍ9월 19일 기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의 16.4%(140개)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인,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7. 15:16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보다 안전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9일 화곡초등학교 앞 등하교길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한정애 의원의 주관으로 ‘강서구 – 이마트 – 어린이재단’ 이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된 것으로 이날 설치에는 화곡초 학부모회, 이마트 희망나눔봉사단 등이 함께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나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세모꼴의 노란색으로 구역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옐로카펫에 대기 중인 어린이 등이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강서구 내 옐로카펫 설치는 오늘(29일) 화곡초등학교 정문을 시작으로 염경초, 염창초, 파일초, 우장초 등에 10월 중으로 추가 설치될 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52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8일 (목)■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공휴일, 다른 나라 비해 적지 않아- 일하는 공휴일 되는 경우 많아… 양극화 지속-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발의- 연구 자료 ‘생산 유발 효과 위해 쉬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한국은 두 달가량 일 더 많이 해 ▷ 김성준/사회자:열흘간의 추석 연휴, 황금연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저희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추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48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44

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41

대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최근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5만1728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만4063곳(46.51%)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만9393곳 중 석면 건축물은 1만5755곳(53%)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 5307곳 중 3090곳(58%)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에는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3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