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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22일 확인됐다.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서는 2015년부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사건이 발생,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 (164명, 2억원) △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726명, 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 (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노사발전재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6년 AA데이터 실사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나 절차를 의미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업체의 남녀근로자 현황 파악 및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통계분석 및 심사를 포함한 고용평등 평가체계를 운영해오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환경일보] 전국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개 사육시설이 519곳,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에 달한다. 이 중 신고기준(60㎡)에 해당하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519곳, 8만9989두에 달했다(기준 미달이거나 면적확인이 불가한 시설 제외). 사육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었으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였고 1000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작년과 올해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성희롱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작년 7월과 올해 3~6월 사이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2명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올해 확인된 건은 직업훈련교사가 동료 교사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특히 해당 직업훈련교사는 동기 직원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다. 공단은 피해자들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고의를 인정, 작년 사건에 대해서는 2명의 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2

전국에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519개소에 달하고 사육두수는 약 8만9000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 였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000두 이상인 곳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4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빈곤이 확대된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제기에 앞장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않은 결과를 초래해 빈곤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표현인데, 경비노동자를 CCTV(폐쇄회로TV)나 출입문 자동서비스가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41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35

기상청의 국정감사에서 예보 정확성과 인공지진 발표 과정 등에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낮은 예보 정확도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 발표과정에서의 혼선과 뒤늦은 함몰지진 발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유관기관과 언론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며 "직접 안전상황실에서 전화하니까 이메일로 통보하고, 결국 5번 이상 통화하고 나서야 인공지진 자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관들의 알력과 권력다툼 탓에 유사시 남탓만 하다가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겠다고 생각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