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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언론보도

  • [한국일보]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주(7일)당 52시간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초반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한 시간 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앞서 소위는 23일에도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여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규정..
  • [노컷뉴스] "추미애 대표님, 더치페이 합시다!" 민주당 무슨일?
    더불어민주당이 '더치페이'를 홍보하고 나섰다. 연말을 맞아 늘어나는 회식자리, 김영란법을 의식한 '각자 내기' 홍보냐고? 틀렸다. 민주당이 말하는 더치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치페이와는 조금 다른 더치페이다. 세피아 톤의 화면에 선글라스를 낀 추미애 대표가 등장한다. 좌측 상단에 큼지막하게 자리한 '더치페이' 타이틀은 누가 봐도 상업영화의 예고편을 떠오르게 한다. 다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네 명의 국회의원. '민주당 장동건' 홍익표, '文의 남자' 김경수, '동물 수호천사' 한정애, '당대표 비서실장' 김정우 의원이다.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추미애 대표의 상반신 옆으로 '민주당_대통령_메이커'라는 해시태그가 새겨지고, 이어 네 명의 국회의원과 한 테이블에 앉은 추 대표는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하게..
  • [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ㄱ씨.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만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
  • [서울신문] 시키는 대로 일만 했는데…난, 눈이 멀었습니다
    ‘메탄올 중독’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경기 부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D사에서 2015년 1월부터 일했던 김모(29)씨는 한 달 뒤 호흡곤란과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하고 시내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그의 직업을 묻지 않았고 시력저하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다. 다시 서울의 대학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시신경염’으로 진단할 뿐이었다. 2015년 9월부터 인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B사에서 일하던 전모(34)씨도 2016년 1월 오한과 눈의 통증 때문에 침실에서 쓰러졌다. 그는 가까운 길병원으로 이송됐고 시신경 이상이라는 진단만 받았다. ● 이대목동병원서 ‘메탄올 중독’ 첫 진단 전씨와 같은 시기에 부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Y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이모(29·여)씨는 지난해 1월..
  • [에너지신문] 배출권거래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
    [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제3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의 쟁점을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의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서는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과장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주제발표 한다. 이어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준관 로엔컨..
  • [제주일보] “한두번이 아니다. 표준협약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집중 다뤄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질의시간이 되자마자 “(현장실습생 사건이) 한두번 일어난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건 발생했고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했다. 그럼 지켜져야 하는 거다”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체계를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몇군데 실습사업체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더라도…”라며 잠시 말을 멈춘 뒤 “도대체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평시근무, 여기에 2~3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해당 기업체가 3년간 ‘산재가..
  • [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 [교통신문] 2019년 ‘강서 오토플렉스’, 신개념 車문화복합단지 기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가양동에 강서 자동차매매단지의 랜드마크가 될 ‘강서 오토플렉스’가 들어선다. 2019년 완공 예정인 오토플렉스(강서구 가양동 56-2 외 5필지)는 지하 7층 지상 13층(111개 상사)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지면적 6887㎡(2083평)에 연면적 9만5647㎡(2만8933평) 규모로, 상품용 차량과 고객 차량을 합쳐 약 40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자동차 문화 복합공간을 표방하는 강서 오토플렉스는 KB부동산신탁(주)이 시행사로, 코오롱글로벌(주)이 시공사로 각각 참여한다. 최근 임대‧분양 전문회사 KS오토파크(회장 김명진)는 서울 강서구 더뉴컨벤션 웨딩에서 정·관계 및 업계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출사표를 던졌..
[한국일보]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무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주(7일)당 52시간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초반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한 시간 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앞서 소위는 23일에도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여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규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5. 13:52

[노컷뉴스] "추미애 대표님, 더치페이 합시다!" 민주당 무슨일?

더불어민주당이 '더치페이'를 홍보하고 나섰다. 연말을 맞아 늘어나는 회식자리, 김영란법을 의식한 '각자 내기' 홍보냐고? 틀렸다. 민주당이 말하는 더치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치페이와는 조금 다른 더치페이다. 세피아 톤의 화면에 선글라스를 낀 추미애 대표가 등장한다. 좌측 상단에 큼지막하게 자리한 '더치페이' 타이틀은 누가 봐도 상업영화의 예고편을 떠오르게 한다. 다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네 명의 국회의원. '민주당 장동건' 홍익표, '文의 남자' 김경수, '동물 수호천사' 한정애, '당대표 비서실장' 김정우 의원이다.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추미애 대표의 상반신 옆으로 '민주당_대통령_메이커'라는 해시태그가 새겨지고, 이어 네 명의 국회의원과 한 테이블에 앉은 추 대표는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하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5. 13:51

[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ㄱ씨.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만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5. 13:51

[서울신문] 시키는 대로 일만 했는데…난, 눈이 멀었습니다

‘메탄올 중독’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경기 부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D사에서 2015년 1월부터 일했던 김모(29)씨는 한 달 뒤 호흡곤란과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하고 시내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그의 직업을 묻지 않았고 시력저하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다. 다시 서울의 대학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시신경염’으로 진단할 뿐이었다. 2015년 9월부터 인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B사에서 일하던 전모(34)씨도 2016년 1월 오한과 눈의 통증 때문에 침실에서 쓰러졌다. 그는 가까운 길병원으로 이송됐고 시신경 이상이라는 진단만 받았다. ● 이대목동병원서 ‘메탄올 중독’ 첫 진단 전씨와 같은 시기에 부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Y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이모(29·여)씨는 지난해 1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5:16

[에너지신문] 배출권거래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

[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제3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의 쟁점을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의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서는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과장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주제발표 한다. 이어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준관 로엔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5:10

[제주일보] “한두번이 아니다. 표준협약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집중 다뤄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질의시간이 되자마자 “(현장실습생 사건이) 한두번 일어난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건 발생했고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했다. 그럼 지켜져야 하는 거다”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체계를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몇군데 실습사업체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더라도…”라며 잠시 말을 멈춘 뒤 “도대체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평시근무, 여기에 2~3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해당 기업체가 3년간 ‘산재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5:06

[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5:01

[교통신문] 2019년 ‘강서 오토플렉스’, 신개념 車문화복합단지 기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가양동에 강서 자동차매매단지의 랜드마크가 될 ‘강서 오토플렉스’가 들어선다. 2019년 완공 예정인 오토플렉스(강서구 가양동 56-2 외 5필지)는 지하 7층 지상 13층(111개 상사)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지면적 6887㎡(2083평)에 연면적 9만5647㎡(2만8933평) 규모로, 상품용 차량과 고객 차량을 합쳐 약 40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자동차 문화 복합공간을 표방하는 강서 오토플렉스는 KB부동산신탁(주)이 시행사로, 코오롱글로벌(주)이 시공사로 각각 참여한다. 최근 임대‧분양 전문회사 KS오토파크(회장 김명진)는 서울 강서구 더뉴컨벤션 웨딩에서 정·관계 및 업계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출사표를 던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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