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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의원이 제기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먼저 공제조합 인가 문제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15년 1월 30일에 인가해줬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56

지난 7월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월 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43

【에코저널=서울】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석면 검출 문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부가 석면건축물 관리를 ‘나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만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만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2:03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강병원(민), 송옥주(민), 김삼화(국), 이정미(정), 한정애(민), 임이자(한), 문진국(한), 신창현(민), 하태경(바), 김은경(환경부 장관). *환경부 국감 총평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와 환경부 산하기관 비리 등 포괄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진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이었다. 다만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4대강과 가습기살균제 문제, 물관리 일원화 등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도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감사 시작부터 갈등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열의를 보였다. 강병원 의원은 환경, 노동 문제를 분석한 7권의 정책자료집을 제출해 동료 의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오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2:00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삼화(국), 이정미(정), 한정애(민), 임이자(한), 강병원(민), 이상돈(국), 신보라(한), 서형수(민), 하태경(바), 장석춘(한), 홍영표(위원장, 민),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국감 총평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노동의 문제를 조목조목 뜯은 국감 첫날이었다. 다만 장관 질의, 증인 신문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내진 못했다. 오히려 3선 국회의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록'이 빛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野)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간사인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은 증인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 야당 의원은 휴식 시간동안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이 더 야당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51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허영인 SPC 회장이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파리바게뜨 문제가 드러난 후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할 것 없이 경영 상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SPC는 허영인 일가 4명이 지분 100%를 다 가진 회사다. 이들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5,000명 노동자들이 그간 겪은 불법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허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허 회장을 비롯해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46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40

【에코저널=서울】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흥 1141명, 하동 1083명, 태안 1020명,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 분석결과,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발전소 주변 시군구의 사망자료를 이용해 누적평균 사망률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사망, 심혈관계 사망을 조사한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