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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언론보도

  • [경향신문] 원청 처벌 강화한다더니…‘말 뒤집은 노동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노동부까지 입장을 바꾸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 재해 시 원청 처벌 강화 방침은 대폭 후퇴하게 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은 “현행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하청이 잘못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 답변은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의 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에 책임이 있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2012년 질..
  • [뉴스1] 공공 정규직 전환·직장 성희롱 '도마'…강원랜드 불출석(종합)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公 정규직 전환 여야 공방…사각지대 근로자 대책 질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환상'만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에 연차별 비정규직 ..
  • [아시아경제] [2017국감]한정애 의원 "면피위한 '기타공공기관' 안돼, 책임 규명 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조)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
  • [경향신문] 박근혜가 제안해 만든 청년희망재단, ‘화이트리스트’ 청년단체에 후원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쉬운해고’와 민주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부치는 극우청년단체의 행사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들 단체가 국정원 출신 김흥기씨를 행사 연사로 초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내에 수출정보용역을 가장한 ‘댓글부대’기지 구축 시도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언론사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 극우청년단체의 ‘일자리 문화제’ 행사에 후원금을 낼 당시 홍보계획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27일 대한민국청년대학연합 주최로 열린 행사에 300만원을 후원하고 홍보 부스..
  • [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사람들은 몰라줘도…'정책국감' 애썼다!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
  • [나눔뉴스] 2017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25명 선정 발표
    25명의 '2017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한국언론기자협회(중앙회장 최종옥)와 (사)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 나눔뉴스, 서경일보가 주최하고 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나눔클럽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시상식이 11월 4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선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에게 최고대상과 특별대상, 대상 등을 수여한다.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최고대상에는 현재 6선 국회의원이며 전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국회의원과 4선의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국회의원이 2017년도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고대상을 받는다. 특별대상에는 4선의 양승..
  • [연합뉴스] 환노위, 유해물질 대책 질타…'방송장악' 문구시위에 한때 파행(종합)
    여야, 화학제품 안정성 강화·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한국당의 '방송장악 저지' 문구에 강병원 '다스 누구겁니까' 맞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화학제품의 안정성 강화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
  • [아시아경제] [2017국감]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곳, 858건 노동법 위반
    한정애 의원 "노동법 위반업체 선정 단계에서 걸러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함께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양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 말 기준 학습기업 8679개소, 학습근로자 3만5324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현황 ..
[경향신문] 원청 처벌 강화한다더니…‘말 뒤집은 노동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노동부까지 입장을 바꾸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 재해 시 원청 처벌 강화 방침은 대폭 후퇴하게 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은 “현행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하청이 잘못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 답변은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의 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에 책임이 있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2012년 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0

[뉴스1] 공공 정규직 전환·직장 성희롱 '도마'…강원랜드 불출석(종합)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公 정규직 전환 여야 공방…사각지대 근로자 대책 질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환상'만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에 연차별 비정규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0

[아시아경제] [2017국감]한정애 의원 "면피위한 '기타공공기관' 안돼, 책임 규명 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조)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경향신문] 박근혜가 제안해 만든 청년희망재단, ‘화이트리스트’ 청년단체에 후원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쉬운해고’와 민주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부치는 극우청년단체의 행사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들 단체가 국정원 출신 김흥기씨를 행사 연사로 초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내에 수출정보용역을 가장한 ‘댓글부대’기지 구축 시도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언론사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 극우청년단체의 ‘일자리 문화제’ 행사에 후원금을 낼 당시 홍보계획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27일 대한민국청년대학연합 주최로 열린 행사에 300만원을 후원하고 홍보 부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사람들은 몰라줘도…'정책국감' 애썼다!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나눔뉴스] 2017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25명 선정 발표

25명의 '2017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한국언론기자협회(중앙회장 최종옥)와 (사)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 나눔뉴스, 서경일보가 주최하고 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나눔클럽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시상식이 11월 4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선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에게 최고대상과 특별대상, 대상 등을 수여한다.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최고대상에는 현재 6선 국회의원이며 전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국회의원과 4선의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국회의원이 2017년도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고대상을 받는다. 특별대상에는 4선의 양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연합뉴스] 환노위, 유해물질 대책 질타…'방송장악' 문구시위에 한때 파행(종합)

여야, 화학제품 안정성 강화·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한국당의 '방송장악 저지' 문구에 강병원 '다스 누구겁니까' 맞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화학제품의 안정성 강화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아시아경제] [2017국감]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곳, 858건 노동법 위반

한정애 의원 "노동법 위반업체 선정 단계에서 걸러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함께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양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 말 기준 학습기업 8679개소, 학습근로자 3만5324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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