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국회 예산전쟁 돌입, 최저임금 지원 놓고 여야 격돌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가 예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 소관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노동부 예산은 23조7천580억원이다. 올해(18조2천614억원)보다 30.1%(5조4천966억원) 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고용안정망 확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9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5천329억원으로 올해(본예산 3천305억원)보다 61.3%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을 올해 9만5천명에서 내년 21만3천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저임금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비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재원을 투입한 사례는 해외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보수야당의 반대가 점쳐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지원규모를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삭감하기보다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불용액이 많거나 불필요하게 고용보험기금이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미 확정됐고,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지원은 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 15일이나 16일 예산소위를 한 뒤 17일께 예산안을 의결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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