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재직 중 가장 잘한 일 "朴 탄핵사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담당한 사건 중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을 들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보충의견을 낸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들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만큼 국민의 신임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보충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저뿐만 아니라 재판관들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 공백상태와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손실이 엄중했던 상황에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여러 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탄핵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아쉬운 결정’으로도 꼽았다. 그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가장 아쉬운 결정을 꼽아달라’는 질의에 역시 이 사건을 들면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하여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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