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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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안취지 말살"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원안의 취지를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하위 시행규칙으로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이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 조항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한정해버린 점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지만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한 점 △개인이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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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금체불액 지속적으로 늘어…직장인 55% '실제 체불경험 있다'[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임금체불 신고건수 및 체불액이 늘고 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만7천530건으로 전년대비 1만3천201건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2만9천753명 늘어난 32만5천430명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체불된 임금액은 총 1조4천286억원으로 전년 1조2천993억원보다 1천293억원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55.4%가 '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급여가 밀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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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법안 심사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일)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년 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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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홈플러스, 송년회 대신 전국 자원봉사 실시먹고 마시는 망년회 대신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송년모임이 늘고 있다. 기업 등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쌀, 김치, 연탄 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기부하는 송년회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송년회를 대신해 31일까지를 전사 '나눔 플러스' 기간으로 정하고 임직원들이 각 지역사회 나눔에 집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임일순 사장을 비롯해 홈플러스 본사 및 각 점포 '나눔 플러스 봉사단' 소속 직원들은 1회 이상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키로 했다. 고객 최접점에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나눔 플러스 봉사단' 활동을 한 번씩 더 전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다. 특히 '고객에게 답이 있다'는 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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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한정애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직접 혜택 받게 돼"[KNS뉴스통신=안현준 사진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며 "약 463만 명인데, 노동자 4명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안현준 사진기자 hyeonjun@kns.tv ▽ 기사 원문보기[KNS뉴스통신] 한정애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직접 혜택 받게 돼" ▽ 관련 기사보기[KNS뉴스통신] [KNS포토] 한정애 "일자리안정자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하기 위한 일석이조 정책"[kjt뉴스] 한정애 "최저임금, 노동자 4명중 1명꼴로 직접적인 혜택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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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ㆍ운전기사 등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시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와 ‘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ㆍ퇴근과 외출ㆍ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만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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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국회기후변화포럼, 2018 녹색기후상 공모[한국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18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2018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공모한다. 2010년에 제정돼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이끌어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다. 그동안 부안시민발전소, 이대철 살둔에너지하우스 대표, 창원시, 용태영 KBS 기자, 거창군, (사)푸른아시아, 안영인 SBS 기자, 김해시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정책 발전과 국제협상에서 외교적 위상제고를 이끈 관련부서 또는 공직자,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저탄소 및 친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선 자치단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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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현대차·SK 등 대기업, 청년일자리 '고용디딤돌' 사업 중단[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자동차ㆍSK 등이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사업 '고용디딤돌'이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 전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면서 뒷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기업들은 고용디딤돌을 대체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완화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대책으로 2015년 일부 기업들이 시작한 고용디딤돌 사업이 내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동안 현대차는 고용디딤돌로 2년간 1300명, SK는 2년간 4000명에게 직업훈련과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5년 10월 대기업 11개, 공공기관 7개가 참여했던 고용디딤돌은 지난해 대기업 16개, 공공기관 17개로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고용디딤돌은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