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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이른바 ‘노동4법’에 대한 홍보비로 지난해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53억8700만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부처별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의 처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비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 예산의 74% 인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에 편성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17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화성시 동탄2지구 도시시설물 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목공)가 최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시공 현장에서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림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감독을 받고 있다. 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건설업체 평창건설 소속 노동자 표모씨(55)가 지난 5월5일 화성시 동탄4동 교량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표씨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뒤 다른 병원에서 요양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9일 끝내 숨졌다.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5월14일 배관공 2명이 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13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1년 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3월 이웃사이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전화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새벽 1시, 늦으면 3시까지도 소음이 발생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아파트에 방문한 관계자는 윗집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민원을 넣은 A씨에게는 ‘일지’가 주어졌다. 중재를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 일지에 소음 발생 내역을 적으라는 것이었다. 일지가 다 채워지면 팩스를 보내 ‘소음 측정’을 요청하라고 했다. 중재 이후 잠시 조용하던 윗집은 이내 다시 시끄러워졌다. 일지를 다 채웠지만 A..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09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환노위 더민주 한정애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와 협의 전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파괴, 보호구역 훼손, 법정보호종 위협, 경제성 보고서 조작, 각종 법절차 위반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후 더 큰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환경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채 반년이 흘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21:31

[정양수 기자]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규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지속적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 특위는 남인순, 한정애,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 위원 등이 참여했다. 더민주의 특위 활동 종료는 6일 국회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더민주 가습기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시민단체의 발표를 보면 현재 접수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가 701명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와 가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21:27

동물유관단체대표자 협의회(동단협)가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해 거리에 나선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물 문화제’를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동단협은 24일 반려동물 생산유통 과정의 동물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건의안에는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을 동물생사업 단계에서부터 이력으로 관라는 등 9개의 내용이 담겼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불 문화제’를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혐의회는 촛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21:23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박근혜 정부 지켜보며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됐다고 보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안전문제는 끊 없는 과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산재로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21:16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원내 제 정당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격차 해소를 말하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의장은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