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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환경 점검에서 제외되는 혜택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유해물질 배출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고리본부와 월성3발전소 등 국내 일부 원전에서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월성3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수원 월성본부는 환경부에 등록된(2015년 12월 기준) 녹색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와 보령화력본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다른 화력발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7. 16:24

[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시급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 등 3자 위원회 합동의 전원회의를 14차례나 열어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대립으로 절충에 실패, 결국 올해 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제시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고시로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시급 6470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7. 16:02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4. 17:44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한다.” 극우단체 어버이연합에 억대 불법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이 3일 내놓은 황당한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적용받게 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300명 이상 대기업에 고령자·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가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의지를 꺾는다"고 강변했다. ◇고령자 채용노력도 "싫어"=전경련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지난달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4. 16:28

(당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해 대기 관리, 비산먼지 방지설비, 환경 감시설비 등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진화력을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충남 당진, 보령, 서천이 최근 들어 왜 국민적 관심 지역이 됐는지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3. 19: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3일 도내 당진화력과 보령호를 시찰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소속 위원들이 충남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이정미 의원이 참석하며 어기구 당진시장, 당진화력 배상규 본부장, 도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이 동행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건설현장 시찰과 간담회, 연안하구생태복원대상지 보령호 현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 기사 원문보기[금강일보] 국회 환노위 3일 당진화력·보령호 시찰 ▽ 관련 기사보기[국제뉴스] 국회 환노위 野, 미세먼지 정책 현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1:21

지난 달 15일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53억원의 고용노동부 예비비 사용 내역 징계여부를 표결로 결정해 홍역을 치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여야 간사 간 비공식 회동을 진행한다. 1일 환노위에 따르면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삼화 국민의당 간사가 2일 만나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추경 예산안 상정 및 의결 일정을 논의한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삼화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초 추경안을 5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8일 의결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 했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담는 논의를 하고 있어 일정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1:16

[대한뉴스=이영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제1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의정 대상’으로 선정돼 상패와 상장을 수상했다.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 와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상으로, 20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활약할 우수의원 8명을 선정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일을 해결했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했을뿐인데 의미있는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라며 “오늘 받은 상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보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