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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1:02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종욱, 구로3)은 오는 8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민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종로구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신경민 위원장(국회의원, 영등포구을), 한정애 의원(국회의원, 강서구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대표의원과 오승록 수석부대표(노원3), 김혜련 민생부대표(동작2), 문형주 공보부대표(서대문3) 그리고 정대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평화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0:59

[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7월 26일(화) 오후 청계천 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PM2.5)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전국 화력발전소 폐지. 신규 건설반대 활동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며 “돈보다 생명, 이익 보다 건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계획에 반영된 20기 중 아직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포스파워 등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는 살인면허를 발급이다”며 “현재 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0:54

25일 영국대사관저서 만찬회동…2시간 반가량 '열띤 공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서혜림 기자 = 야당 의원 10여명이 25일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를 놓고 심야 토론을 벌였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별 연구단체나 공부모임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를 소재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4선인 박영선, 재선의 박완주 남인순 유은혜 윤관석 한정애, 초선의 김병욱 박경미 백혜련 이재정 제윤경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은 이날 영국 대사관저에서 헤이 대사 초청으로 만찬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26일 전했다. 헤이 대사가 브렉시트 이후 한국 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만찬 회동은 열띤 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9:06

[대한뉴스=이영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25 강서구 화곡본동에 위치한 예원비전스쿨어린이집(원장 임갑자)을 찾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비염, 천식,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질환을 유발시키는 중금속 및 오염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관련 시설 등을 개선해 친환경 활동공간으로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정애 의원이 속해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의원은 사업이 강서구 내 어린이집에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사업 규모와 진단 및 개선 정도를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는 7월말 기준 강서구 내 어린이집 중 99개소가 진단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56

하루 20~30건씩 찍어내…선심·규제 '입법 폭주'기업 규제법 119개 "다 통과되면 숨 쉴 수 있겠나"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채 안 돼 1000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보다 30% 더 빠른 속도다. 기업의 채용, 사업영역,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여소야대’ 구도로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발(發) 규제폭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의원 발의 법안은 1008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0~30건씩 새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법안 1000건을 발의하는 데 303일이 걸렸다. 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4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32

최고위원·권역별 시도위원장서 호선…친노·친문, 대다수지역 출마부문별 최고위원도 격돌 예고…여성위원장, 유은혜·양향자 2파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경선이 이렇다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최고위원 레이스는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새 지도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당 대표와 함께 10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권역별 최고위원 5명은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 방식으로 선정된다. 나머지 5명은 여성·청년·노인·노동·민생 등 5개 부문별 최고위원으로, 각 부문의 전국위원장에 선출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최고위원을 겸직한다. 이번에 뽑히는 최고위원들은 차기 대선국면과 맞물려 당 역학구도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인선에 어느 때보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25